[중동민주화] 재스민혁명과 리비아사태에 대한 분석-리비아사태 군사개입에 대한 나의 견해-

소개글

[중동민주화] 재스민혁명과 리비아사태에 대한 분석-리비아사태 군사개입에 대한 나의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재스민혁명이란?
2. 튀니지 혁명의 과정
3. 이집트 혁명의 과정
4. 재스민 혁명의 확산
5. 재스민 혁명의 확산배경
1) 정치적 요인
2) 경제적 요인
3) 사회적 요인
6. 리비아 사태 일지
7. 리비아 사태란?
8. 리비아 사태의 문제점
9.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카다피와 리비아

Ⅲ. 결론(연합군의 리비아 군사개입에 대한 나의 견해)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기 때문에 연합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리비아 내전에 군사 개입을 한 목적을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 등은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원수 축출이 목적이라고 밝힌 반면, 미국은 카다피 제거가 최선이 아니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카다피가 결국 다국적군에 패배하더라도 그의 처리 문제를 놓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카다피를 겨냥해 폭격을 감행하는 것과 관련, “다국적군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의 목표에 충실해야 한다”며 “만약 새로운 것을 추가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것은 현명하지 않은 행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게이츠 장관은 특히 대부분 국가들은 리비아가 통일된 국가로 남기를 바란다며 “국제사회 내부의 차이 때문에 리비아가 분리되는 것은 미래를 가장 불안정하게 만드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이클 멀린 미 합참의장 리비아에 대한 다국적군의 군사개입 목적은 카다피 축출이 아니라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함께 리비아 민간인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정부가 이처럼 카다피 제거에 소극적인 것은 포스트 카다피 이후 리비아 내부에서 발생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이미 최악의 경우 리비아가 2개 또는 3개로 분리될 수 있고, 자신이 무너지면 리비아는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에 넘어갈 것이라는 카다피의 주장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랑스와 영국 등은 카다피 축출에 가장 강력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라르 아로 유엔 주재 프랑스 대사는 “우리의 군사개입 목적은 카다피 축출”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카다피가 오래 버틸 경우 주요 테러 대상국가로 프랑스와 영국 등이 지목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1. 국제사회의 군사개입 이유
연합군의 리비아 군사개입의 명분은 ‘국민보호책임’이다. 그런데 리비아 정부의 정정 선언에도 불구하고 연합군이 리비아 공습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카다피가 정전협상에 나설 뜻을 밝힌 뒤에도 시민군의 마지막 보루인 벵가지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제 사회의 입장에서는 반군의 마지막 보루인 벵가지마저 리비아 정부군의 손에 들어가면 애써 합의한 유엔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별다른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또한 리비아 정부군이 반군을 제압한 뒤 피의 숙청에 나설 경우 대규모 민간인 희생까지 발생하면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자국 이기주의에 빠져 민간인 학살을 수수방관하고 중동지역 내 민주화 운동의 동력마저 잃게 만들었다는 비난까지 받게 될 가능성도 고려했을 것이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1990년대 중반 보스니아 내전 때도 의견절충에 실패해 주저하다가 뒤늦게 유엔 안보리의 비행금지구역 설정 결의를 주도하고 나섰지만 이미 대규모 민간인 학살이 끝난 뒤여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었던 경험이 있다.
유엔 결의가 ‘민간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승인한 만큼 상황이 악화될 경우, 지상군 투입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결의 내용 가운데 ‘외국 군대가 리비아 영토의 어떤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 점령하는 것은 배제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고, 지상군 투입 시 비행금지구역 설정 결의에 기권했던 중국, 러시아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강력한 반대가 예상돼 또 한 차례 국제사회의 분열이 우려된다.
※ 국민보호책임이란?
국민보호책임은 한 국가가 자국민을 상대로 인권유린 등의 반인륜적 범죄를 자행했을 때 국제사회가 개입해 이를 억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국가가 집단학살이나 전쟁범죄를 자행하고 인종청소 등 비인도적 범죄를 제어하지 못할 때 국제사회가 대신 나서서 해당국 국민을 보호할 공동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
Ⅲ. 결론(연합군의 리비아 군사개입에 대한 나의 견해)
지금까지 튀니지의 재스민혁명과 이집트혁명에 대해 알아보고, 그 영향으로 일어났던 리비아사태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지금부터 리비아사태에 대한 연합군의 군사개입에 대한 개인적 생각을 밝히도록 하겠다. 현재, 연합군의 리비아 군사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 군사개입을 찬성하는 측은 리비아의 민주화와 리비아 내 ‘민간인의 생명보호’를 주장하고 있고, 반대하는 측은 군사개입은 주권국가에 대한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 모두 상당부분 논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 나는 리비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군사개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리비아는 분명 주권국가로서 ‘다른 나라나 다른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간섭을 받지 않고 주권을 온전히 행사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리비아는 현재,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미 내전으로 번져버린 상태이다. 우월한 군사력을 보유한 카다피의 정부군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군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고 있다. 이제는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국민들에게 주권을 찾아줄 필요가 있다. UN의 설립목적이 무엇인가? 전쟁방지와 평화유지에 있다. 현재로서 카다피 정부군의 무자비한 학살을 막을 최선의 방법은 국사개입을 통한 확전방지다. 무력이 반드시 전쟁의 확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전쟁억지력 또는 확전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진다. 국제사회가 수수방관한다면 대규모 학살이 있을 것이 자명하다. 국제사회에 도움을 구하는 시민군의 요청이 있었다. 연합군의 군사개입은 내정간섭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1. 정관영, 강압전략의 역동성에 관한 연구 : 남아공과 리비아 사례를 중심으로,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2006.
2. 박준의, 유엔의 무기·경제제재에 있어 미국의 주도적 역할, 고려대 대학원, 2007.
3. <중동대변혁> 기로에 선 재스민 혁명, 연합뉴스, 2011.03.07일자.
4. 정희영, [리비아 대공습]‘국민보호책임이란’…서방의 리비아 군사개입 근거, 아시아투데이, 2011.03.21일자.
5. 김지선, 중국 언론, 리비아 공격 부정적 보도, YTN세계, 2011.03.21일자.
6. 박준우, <다국적군 리비아 대공습>리비아사태 자극?… 중동 곳곳 시위 격화, 문화일보, 2011.03.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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