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각론 중간고사

목차

경찰하명
Ⅰ.서론
1. 경찰하명의 개념
2. 경찰하명의 성질
Ⅱ.본론
1. 경찰명령
2. 경찰하명
Ⅲ.결론
1.경찰처분의 위반의 효과
2. 경찰하명에 대한 구제

경찰허가
Ⅰ.서론
1. 의의
Ⅱ.본론
1. 경찰허가의 성질
2. 경찰허가의 종류
3. 경찰허가의 부관
4. 경찰허가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즉시강제
Ⅰ.서론
1. 의의
Ⅱ.본론
1. 경찰상 즉시강제의 수단
Ⅲ.결론
1. 실체법적 한계
2. 절차법적 한계
3. 경찰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경찰조직과 인간
Ⅰ.서론
Ⅱ. 본론
1. 인간관 및 동기부여에 관한 이론

예산제도의 변천
Ⅰ.서론
Ⅱ.본론
1. 품목별 예산
2. 성과주의 예산
3. 계획예산제도
4. 영기준예산

본문내용

각한 관리전략
조직 구성원에 대한 지시와 통제를 과다하게 사용해서는 안되고, 조직구성원의 잠재력이 능동적으로 발휘하면서 개인과 조직이 원하는 바를 서로 통합시킬 수 있는 Y이론적 인간 관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
(4) Z이론
1)룬드슈타트의 이론
자유방임적 이어야 한다는 것
2)오우치의 이론
평생고용제, 통제의 실효성 확보, 참여와 조정을 거친 순환보직, 자유적 규범으로 통제의 실효성 확보, 공식적·집권적·하의 상달식 품위제
(5) 허즈버그의 욕구충족이론
1)위생요인과 동기요인
위생요인(불만족 요인): 직무수행과 관련된 외적요인으로 정책과 관리·감독방법·작업조건· 개인 상호간의 관계·봇 등이 해당함.
동기요인(만족요인): 인간에게 만족을 주고 직무수행을 위한 동기유발의 요인. 동기부여요 인은 인간내부의 욕구충족과 관련된 내적요인으로 성취감, 책임감, 안정감, 승진, 일 자체 등이 해당함.
2)위생요인과 동기요인과의 한계
불만족의 반대는 만족이 아니라 불만족에서 벗어나는 상태를 말함.
예산제도의 변천
Ⅰ.서론
예산은 해당 국가의 시대별 여건에 따라 다양한 목적으로 운영됨
Ⅱ.본론
1. 품목별 예산
(1) 의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
지출품목을 먼저 결정하고 품목마다 비용이 얼마인가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는 제도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제정통제에 초점을 두는 제도로서 현재 우리정부에서 채택하고 있 는 예산제도
(2) 장점
예산집행자의 회계책임이 명확해 짐.
행정부의 통제가 용이하여 예산명확성의 원칙에 부합됨.
정원 및 현원에 대한 자료 확보가 가능
인사행정에 도움이 됨.
(3) 단점
신축성이 크게 제약 받음
경찰업무의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없다는 점.
2. 성과주의 예산
(1) 의의
정부에 의해서 지출될 돈보다 수행될 목표에 관심을 두는 제도
품목별 예산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단위원가X업무량=예산액
(2) 장점
국민의 입장엣 경찰활동을 쉽에 이해할 수 있음.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가할 수 있음.
정부정책의 수립이 용이하고 해당부서의 업무능률을 측정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에 반영 가능
(3) 단점
업무측정단위의 선정이 용이하지 않고 단위원가 계산이 곤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에 대한 적용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적용에서는 한계가 있음.
3. 계획예산제도
(1) 의의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프로그램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서 예산배분을 합리화하려는 것.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에 재원을 할당하기 위한 것.
(2) 장점
예산과 기획의 통합이 가능하고 자원배분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음.
(3) 단점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점
4. 영기준예산
(1) 의의
필요성이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축소내지 폐지하고 높은 사업과 활동을 선택하고 예 산과 자원을 집중하는 예산편성제도
(2) 장점
예산의 팽창을 방지할 수 있고, 사업계획의 신축성을 가할 수 있음.
(3) 단점
시간과 노력이 과다하게 투입되고, 사업축소나 폐지의 곤란성 등이 단점으로 지적 됨.

키워드

경찰학,   요점 ,   정리,   중간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