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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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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북한의 경제관리

Ⅱ. 북한의 7 1경제관리개선조치

Ⅲ. 북한화폐의 특징

Ⅳ. 북한화폐의 역할

Ⅴ. 북한화폐의 분류

Ⅵ. 북한화폐의 이용

Ⅶ. 북한화폐의 개혁

Ⅷ. 북한화폐와 화폐통합
1. 화폐통합의 필요조건
1) 실물거래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2) 금융제도적 필요조건
2. 화폐통합 모형의 분류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진입 장벽은 무너져야 한다.
여섯째, 해외무역에 관한 보호조치나 해외무역 독점은 폐지되어야 한다.
일곱째, 세제는 단일해야 하며, 간접세는 특별히 표준화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바람직하지 않은 자원 배분을 초래할 것이다.
여덟 번째, 임금은 독립적인 노동조합과 사업주간에 협상되어야 한다. 만약 임금이 생산성 향상의 범위를 넘어서 상승한다면, 이것은 실업과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것이다.
아홉 번째, 통일국가의 모든 지역에 동일한 사회보장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시장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대량 실업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적대적인 관계에서 통합하게 되는 경우 동일한 사회보장정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통일국가의 모든 영역에서 동일한 하부구조를 갖기 위해서는 적응과정에서 이런 제도적 필요조건들은 갖추는 것이 효율적인 화폐통합의 실질적 골격이 될 것이다.
2) 금융제도적 필요조건
첫째, 중앙은행은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통화증발을 통한 재정적자를 메우려는 국가정책을 반대할 수 있을 정도로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통제하는 역할을 할 뿐 정부재정을 메워 준다는 등의 도구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
둘째, 중앙은행은 안정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중앙은행이 안정화 정책을 쓴다면, 국민들은 자국 화폐를 신뢰하고 화폐자산을 자국 통화로 보유할 것이므로 국내 자본축적을 촉진할 것이다.
셋째, 중앙은행이 통화발행을 전담하는 반면, 상업은행은 신용발행을 담당하여야 한다. 상업은행은 민간 부문의 자본축적을 도우고 기업체에는 신용을 공급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업은행은 기업의 신용평가를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얼마만큼의 화폐량은 갖고서 이 체계를 운용해야 될까라는 문제 역시 제도적인 필요조건의 창출에 포함되는 것이다. 남북한 양 경제가 화폐통합을 하기 전에는 어떠한 종류의 換錢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북한원화를 남한원화로 전환시키는 적정한 교환비율에 대한 문제 역시 해결되어야 한다.
2. 화폐통합 모형의 분류
화폐통합의 범위와 속도에 따라서 단계적 · 점진적 모형과 전체적 · 급진적 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 국가 간 또는 2국가간의 화폐통합에 있어 단계적·점진적 모형은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화폐통합을 진행시키는 것으로 EU통화통합이 이에 해당된다. 후자인 전체적 · 급진적 모형은 전범위에 걸쳐 급진적인 통합을 진행시키는 것으로서 동서독화폐통합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화폐통합 방식에 따라 개선 수렴모형과 전환 흡수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선 · 수렴모형은 각 경제체제의 개선과 수렴과정을 거쳐 제3의 화폐가 단일화폐로 창출되는 모형으로 EU통합이 이에 해당된다. 후자인 전환 · 흡수모형은 한 화폐가 다른 화폐로 완전히 전환 · 흡수되면서 단일화폐가 창출되는 모형으로 동서독 화폐통합이 이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화폐통합의 대상이 되는 경제체제에 따라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 구분할 수 있다. EU의 화폐통합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라는 동질적인 체제간의 화폐통합모형이며 동서독화폐통합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라는 이질적인 체제간의 화폐통합모형이다.
이와 같이 화폐통합의 범위와 속도, 통합방식, 경제체제에 따라 화폐통합의 모형들은 분류해 보았는데 실제의 화폐통합과정은 이 모형들 중의 어느 하나를 따른다기보다는 이 모형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진행될 것이다. 또한 실제의 화폐통합이 어떠한 화폐통합의 적용을 받든지 간에 그 궁극적인 목표는 단일통화 · 단일중앙은행 · 단일 통화정책을 창출해내는데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EU화폐통합은 「단계적 · 점진적 · 개선 · 수렴적, 동질적 체제간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가장 최근에 완료된 동서독 화폐통합은 「전체적 · 급진적, 전환, 수렴적 · 이질적 체제간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상기의 여러 모형들이 남북한화폐통합에 있어서도 상호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의 경제체제가 상이하다는 점에서는 이질체제간의 통합모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며 남북한의 현실적인 경제여건이 급진적인 통합의 충격을 감당 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점진적인 통합모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한은 장기적으로 북한체제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시켜 이를 흡수하는 통합방식을 선호할 것이나 북한은 이 방식을 거부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전환 · 흡수통합 모형이 적용되고 다른 부분에서는 개선 · 수렴통합 모형이 적용되는 혼합방식도 가능할 것이다.
현실적인 남북한 화폐통합은 기존모형의 단순한 선택과 적용이 아니라 기존 모형들 간의 조화를 통해 추진돼야 할 것이다. 남북한 화폐통합 모형은 이질체제간의 단계적 · 점진적 통합, 남한 시장경제체제의 개선과 북한 계획경제체제의 전환이라는 개선 · 전환통합, 남한 시장경제체제를 중심으로 양 체제가 수렴하고 결국엔 남한 시장경제체제가 북한 계획경제체제를 흡수하는 수렴 · 흡수통합의 형태를 띠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소련식 근대화방식이 실패로 끝났고 대다수 사회주의국가들이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서둘고 있는 현시점에서 볼 때, 남한이 남북한 화폐통합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에 나가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다. 남북한경제 체제통합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화폐통합을 준비하기 위해, 남한의 관심은 남한 시장경제체제에 사회적 시장경제요소를 가미해 나가는 동시에 북한 계획경제체제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는데 모아져야 할 것이다. 이 같은 관점 하에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에 관한 이론적인 접근을 살펴본다면 남북한화폐통합에 많은 시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길선, 북한의 경제관리 개선 조치 분석, 북한조사연구, 제6권 제2호, 서울 : 통일정책연구소, 2003
◎ 국사통일원, 북한경제 개관 서울 : 국사통일원, 1988
◎ 북한과학출판사, 경제사전, 제 1권, 1985
◎ 이종석, 북한 화폐개혁의 여러 얼굴, 2009
◎ 이상만 저, 부성옥 편, 북한경제의 역사적 배경, 현대 북한경제론-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
◎ 한국은행, 북한의 화폐,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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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북한화폐,   화폐통합,   화폐개혁,   북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