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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유교문화의 위상

Ⅲ. 유교문화의 변경의식

Ⅳ. 유교문화의 국가법
1. 조선시대의 입법목적
2. 조종성헌 존중주의
3. 민심에 따른 양법미의
4. 민의를 반영한 법치
5.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의 조화

Ⅴ. 유교문화의 위기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서만 실현될 수 있었다. 고법이 양법미의로서 민신민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고법에의 복귀 또는 재현으로써 민신민지에 대신하기도 하였다.
5.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의 조화
조종성헌으로서 전에 수록된 법조는 개정되거나 폐지되더라도 삭제할 수 없었다. 고법의 불변성은 새로운 사정에 대응할 법 개정의 필요성과 충돌하게 되었다. 법의 영구불변성의 고집은 법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의 영구불변성은 불가경개성의 제한된 법적 안정성으로 바뀌었다. 법의 불가경개성은 조종성헌이라는 이유와 민심 및 국기의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주장되었다.
Ⅴ. 유교문화의 위기
오늘의 유교사상과 유교 문화는 동아시아 역사의 요추이며 중핵이다. 제반의 정신적·문물적 가치를 창조하는 중심이었다. 우리들이 한시대의 왜곡된 시류에 의해 그 엄연한 역사성을 부정하고자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불가능하고 무의미한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유교를 문화와 사상을 일반 지도력의 중심으로부터 밀어내고자 하는 전반적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고 유교는 중대한 위기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유교는 일반의 삶으로부터 장식적 의례적 예우를 받는데 만족해야할 정도의 유야무야한 정신 체계는 아니다, 삶을 개척하는 사유법으로 부활해야 할 국가적 사회적 개인적 삶의 중심이다.
그 중대한 유학의 위상을 회복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대내외적 이유에 의한 다양한 유교 왜곡에서 설명될 수 있다. 그 가운데 먼저 유교 사상의 문명적 위상을 바로 아는 일이 시급하다. 유교 사상은 동아시아적 역사의 산물이며 오로지 일개국의 역사적 성과라고는 도저히 볼 수는 없다. 바로 우리들이 유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오류는:
(1)유교사상이 오로지 수입된 사상이라는 이해
(2)유교 사상이 도덕주의라거나 문학적 비유의 수준을 넘지 못하였다고 보는 유교 폄하
(3)유교의 가치를 역사모순과 혼동하여 전근대역사의 미비를 유교 탓으로 돌리려는 역사적 무지
(4)서구적 모델의 사회 개혁 모델과 어긋난다고 해서 유교의 빛나는 가치를 궤멸하려는 유교비판의 불합리성
(5)유교로 대표되는 역사적 사상사를 부정하려는 사상사궤멸움직임의 자기 파괴성
(6)자기 역사를 부정하려는 비주체성으로 인 해 실제로는 진정한 근대 의식의 형성을 가로막는 미래적 발전의 왜곡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왜곡을 직시하고 털어낸 후에야 비로소 한국의 유교를 진정으로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기초가 튼튼히 마련되지 않고 수행되는 유교 연구란 결국 사상누각일 것이다. 깊은 자아 성찰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김일곤(1985) : 유교문화권의 질서와 경제, 한경문고 3, 한국경제신문사
김태영 : 유교문화의 돌연변이 일본
도올 김용옥 : 유교란 무엇인가?, KBS미디어, 비디오자료
이희완·이헌경(2007) : 한국 유교정치문화가 관료의 권위주의 성격형성에 미친 영향
이효영(2009) : 동아시아 경제발전과 유교문화의 역할, 국제지역연구 제12권 제1호
최영진 : 동아시아 유교문화의 새로운 지향, 청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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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4.11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6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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