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모기지론 사태의 대처방안

소개글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사태의 대처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개요

2.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의 원인 및 진행 과정

3.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으로 인한 파급 효과 및 대처 실태

4. 근현대 세계 경제 주요이론 발달 과정

5.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위기와 관련한 견해(경제주요 이론:케인즈, 행동경제학, 마르크스)

6. 생각해 볼 문제

본문내용

나 기업이 관여하여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이르니
일부 수정을 통해 정부의 시장 적극 개입을 주장
일정 부분 국가경제 규모 커지면서 사회자본 같은
거대 간접자본 등의 대규모 투자에 정부의 일정 부분
참여조정중재를 허용하는 수정자본주의
영국의 케인즈 혁명
시카고학파
1976년~
신자유주의
*케인즈 혁명. 수정자본주의에 의해
근/ 현대까지 잘 유지되어 오다가,
각국의 각종 규제와 보호무역 등의 장벽으로 폐해가 심해지고 국가간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교류가 활발해지고
소득 및 욕구가 늘면서
경쟁구조를 시장 자율에 맡기자는 신자유주의 이론이
미국의 시카고대학의 시카고 학파를 중심으로 대두.
미국 시카고대학 프리드먼 교수의 주장에 의한
최소한의 간섭과 시장 자본 보장 등과
신케인즈학파인 스타글리프의 정부의 일정 개입 필요를 주장.
세계화, 글로벌화 된 경제 팽창으로 시장 파이가 늘어나
경쟁적인 국가재정 팽창과 예산의 과도 투입으로
인하여 세계 경제 위기 맞이.
아시아 경제위기(IMF) 및 서브프라임 사태 등의
금융 위기 이후 지배력 상실.
인간을 합리적 존재로 규정.
행동 경제학
진화 경제학
최근
행동경제학
미국발 금융 위기 해소를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형동경제학자인 선스타인의 경제정책 이론을 정책으로
위기 발생상황에 맞는 실리 중심의 행동 변화와
사안별 대처를 근간으로 하는 이 모델을 채택
위기극복과 함께 탄력 받아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둠.
5.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위기와 관련한 견해 (경제주요 이론에 입각)
19세기 미국 경제정책의 근간과 이로 인해 레이건 노믹스 그리고 영국의 대처리즘으로 세계 경제 활황을
가져왔으나,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발생 등으로 신자유주의 이론에 대한 불신을 가져왔다.
신자유주의 이론은 글로벌화, 세계화, 시장규모 확대, 보호장벽 철폐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다국적 기업 활개. 공익 무시. 방임에 따른 세계적 금융위기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의 경우, 제조업에 적용될 때와 금융업에 적용될 때가 효과가 다르다.
제조업은 제한적인 자본, 인력, 기술, 마케팅으로 인하여 시장이 크는데 시간, 규모가 제한 따르지만,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금융업은 자본력을 바탕으로 쉽게 돈 벌고 쉽게 파생 및 경제구조의 지배가 가능하다. 따라서 금융업이 정치권과 결탁해 무제한의 자유 주어지니, 각종 안전, 파생상품이라는 미명하에
자산 신용에 대한 우려 불구하여 이익추구를 무제한적으로 늘리듯 파이를 키워 천문학적인 숫자에 이르는 파생상품이 발행되고 엄청난 규모의 부실이라는 결과 가져왔다.
행동경제학이 가능성을 인정받아 미국발 금융 위기 해소를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행동 경제학자인 선스타인의 경제정책 이론을 정책으로 위기 발생상황에 맞는 실리 중심의 행동 변화와 사안별 대처를 근간으로 하는 모델을 채택함으로서 위기극복과 함께 탄력 받아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 받는다.
개인적으로도 지난 학기에 읽을 기회가 있었던 “넛지”라는 책을 통해 행동경제학을 활용하여 세계 경제 위기를 몰고 온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을 최근 행동경제학에서는 ‘넛지(nudge)'라고 부른다.
이 개념이 2008년 미국 사회를 강타했었는데, 원래 넛지는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 라는 뜻이다. 그런데 미국 시카고 경영대학원의 행동경제학자 리처드탈러 교수와 하버드 로스쿨 캐스 선스타인 교수가 넛지라는 책을 펴내면서 새로운 개념이 더해졌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선택을 금지하도록 하거나, 경제적 인센티브를 크게 바꾸지 않고도 예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를 넛지로 새롭게 정의하고 그 중요성을 역설했다.
넛지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사례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스키폴 국제공항의 남자 화장실 소변기다. 이곳 소변기에는 파리 모양의 스티커가 붙어 있다. 남자들은 소변을 볼 때 자연스레 소변기 중앙에 있는 파리 모양 스티커를 맞추려 노력한다. 그 결과 소변기 밖으로 튀는 소변의 양이 파리 그림을 붙이기 전보다 80%나 줄어 든다는 게 설명이다.
‘한발 다가 오세요’ 같은 표어를 붙이는 것 보다 이처럼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 적절한 선택을 유도하는 것을 넛지라고 부른다. 명령이나 인센티브를 이용하지 않고 사람들의 선택에 부드럽게 간섭하지만, 여전히 개인에게 선택의 자유가 열려 있어 ‘자유주의적 간섭주의’로 부르기도 한다.
행동 경제학은 인간이 결코 합리적 동물이 아니라는 데에서 넛지의 필요성을 찾는다. 넛지는 비즈니스 뿐만 아니라 공공 정책이나 세계 경제 시스템에도 적용될 수 있어서 중요하다.
정부가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몇 가지를 개선함으로써 최악의 사태에 이를 확률을 크게 낮출수 있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차용자들이 모기지를 쉽게 찾고 판단할 수 있도록 모기지의 종류를 대폭 줄인다든지, 대출 견적서에도 유효 기간을 두어 운영하면 사람들이 대출을 적게 받고, 설사 받더라도 빨리 갚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또 다른 이야기 이지만, 신용카드에서도 넛지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신용카드 회사들이 매년 인쇄물과 온라인을 통해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요금을 목록으로 만들어 합산한 명세서를 발송하는 제도를 가져오면, 신용카드 사용자들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가계의 안정과 합리적인 소비가 이루어진다면 사회 전반적으로도 경제적 안정을 가져옴은 물론 제2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방지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6. 생각해 볼 문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촉발되었다고 하는 현 세계경제의 경기침체에 대하여
1) 주요쟁점을 간단히 소개하고 현 단계 세계 경제 침체를 단순히 금융적 현상이라기 보다는 본질적으로 crisis에 버금가는 상황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라
(세계경제의 주요이론에 입각하여 분석적인 논의를 전개하기 바란다.)
2) 위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전망을 포함)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라.

키워드

서브프라임,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서브프라임모기지론사태,   행동경제학,   경제논리,   경제학,   넛지,   모기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