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경제동향및전망

목차

1. 국내외 경제 동향 및 전망 1
1-1. 세계 경제 1
1-2. 국내 경제 2

2. 2011년 건설경기 전망 4
2-1. 전망의 주요 쟁점 4
1) 공공 토목 신규사업 급감 4
2)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 청사 발주 본격화 10
3) 지자체 및 공기업 공사 발주 2011년으로 일부 이월 12
4) 주택 건설수주 및 투자 부진 지속 13

본문내용

역
동작구 흑석동
보문 5구역
성북구 보문동
우성2차아파트
서초구 서초동
재건축
29일
봉천 1-1구역
관악구 봉천동
30일
장위 6구역
성북구 장위동
재개발
효창 6구역
용산구 효창동
장위 8구역
성북구 장위동
등촌 1구역
강서구 등촌동
재건출
사당 1구역
동작구 사당동
자료 : 대한건설협회
- 2010년 9월 말에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하여 시공사를 선정한 사업지의 일부가 2010년 4/4분기에도 수주 인식이 될 수 있으나, 2011년 상반기에는 서울시의 경우 정비사업 수주가 거의 전무해 5조원 이상의 수주 감소효과가 발생할 전망임.
2010년 10월부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에서 시공사 선정 시기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서 사업시행 인가 이후로 연기되었고, 통상 조합설립인가에서 사업승인까지 1년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최소 6개월~1년 동안 재개발/재건축 수주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됨.
결국 한남이나 성수 등 시범사업구역을 제외하고는 2011년 3/4분기까지는 서울시의 정비사업에 시공사 선정이 전무할 전망임.
2010년 1~9월 서울시에서 시공사가 선정된 재개발/재건축 물량은 약 11조원 내외이며, 또한, 현재 공공관리자제 적용 시범지구인 한남뉴타운의 경우 정비업체 선정과정에 서울시와 추진위간 갈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타 사업지에서도 공공관리자제 적용에 따른 일정 지연이 가능해 서울시 공공관리자제 시행에 따라 2011년에 최소 5조원 이상의 수주 감소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2010년 재개발/재건축 수주가 증가했지만, 서울시 공공관리자제 시행 영향으로 조기 수주가 된 점, 2008년 이후 주택경기 침체, 각종 소송 등의 영향으로 관리처분인가를 받고도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 서울에 약 30여 곳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재개발/재건축 수주가 본격 착공과 건설투자, 주택기성/매출로 이어지기에는 과거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1~12년 서울시 아파트 입주 감소에도 영향을 미침.
- 서울시 뉴타운사업 305개 구역 중 9월 기준 10%만 착공 이후 단계이며, 추진위구성 173개 구역, 조합설립인가 118개 구역임을 감안할 때(경기도는 23개 지구 중 1개 지구만 착공) 2012년 이후는 다시 재개발/재건축 수주가 증가해 지속적으로 호조세를 보일 전망임.
(5) 경기 둔화에 따른 민간 비주거 건축수주/투자 증가세 둔화
2011년 국내 경제 성장세 둔화 → 2010년 양호한 회복세 시현한 민간 비주거 건축수주 및 투자, 2011년에 증가세 둔화 예상
- 국내경기 침체로 2008년 3/4분기 이후부터 작년 말까지 전년 동기비 감소세를 지속하던 비주거용 건축수주는 2010년 들어 8월까지 전년 동기비 37.0% 증가해 회복세를 보임.
- 이는 세계 금융위기로 2008년 하반기 이후 침체되었던 국내 경제가 2009년 2/4분기 이후 회복됨에 따라 일정 기간 시차를 두고 비주거용 건축수주도 회복된 것임.
- 그러나, 2010년 들어 8월 비주거용 건축수주가 전년 동기비 증가한 것은 작년 같은 기간 비주거 건축수주가 매우 침체됨에 따른 기저효과가 일정 부분 작용한 것이며, 수주액 상으로는 예년에 비해 다소 부족한 수준(2007~2008년 평균 1~8월 누계 비주거 건축수주액 20조 1,892억원)으로 2009년 1~8월 비주거용 건축수주액은 이전 8년 내 가장 낮은 금액(2002년 14조 764억원이였음)이었음.
- 한편, 비주거 건축투자의 경우는 2008년 2/4분기~2009년 2/4분기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했으며, 작년 3/4분기 이후 증가세로 전환됨.
<표> 비주거용 건축투자 추이
(단위 : 조원, 전년 동월비 %)
구분
2008
2009
2010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금액(조원)
10.7
14.2
13.4
13.6
51.9
10.4
14.1
14.0
14.4
52.9
10.6
14.1
증감률(%)
5.9
1.8
-0.5
-11.3
-1.8
-3.3
-1.1
4.7
6.5
1.9
1.8
0.4
자료 : 한국은행
- 작년 하반기 비주거용 건축투자는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올해 1/4분기와 2/4에는 기저효과가 다소 약화됨에 따라 증가폭이 다소 둔화됨.
2009년 3/4분기와 4/4분기 전년 동기비가 각각 4.7%, 6.5% 증가해 증가폭이 확대됨.
물론 국내경기 회복으로 인해 비주거용 건축투자가 회복된 것도 있지만, 2009년말 높은 증가세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08년 말 글로벌금융위기로 인해 건축투자가 크게 감소한데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이 작용한 것임.
한편, 상대적으로 기저효과가 덜한 2010년 1/4분기에는 전년 동기비 1.8% 증가해 2009년 4/4분기보다 증가폭이 다소 완화됨.
또한 2/4분기에는 전년 동기비 0.4% 증가해 증가폭이 더욱 둔화되었는데 이는 기저효과가 지속적으로 약화되었기 때문임.
- 과거의 국내 총생산(GDP)과 비주거용 건축투자의 순환주기를 비교해 살펴보면 비주거용 건축투자가 소폭(약 1~2분기 내외) 후행하며 국내 총생산(GDP) 순환주기와 거의 유사한 모습으로 순환되었음.
그러나, 외환위기 직후인 ‘98~’99년에는 국내 경제위기 정도가 그 어느 때보다 심했으므로 국내경기회복과 비주거용 건축투자의 회복간 시차가 좀 더 크게 나타남.
<그림> 국내 총생산(GDP)과 비주거용 건축투자의 순환주기 비교
자료 : 한국은행
- 이상에서 살펴본 점들에 기초해 판단해 볼 때 국내 경제가 작년 2/4분기 이후 회복세를 지속하여 올해에는 약 6%, 내년에는 약 4%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주거용 건축수주와 투자는 내년까지 회복세를 지속하되 내년에는 올해보다 성장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국내경기회복과 더불어 각종 지역 개발사업, 공모형 PF사업, 행복시 수정안 채택시 민간 기업의 시설투자 등이 올 하반기 이후 비주거용 건축수주와 투자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항들이었지만, 지방선거 결과, 공모형 PF사업의 진척 부진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은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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