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기본권의 역사와 기본권의 한계점

목차

1.머리말

2.서양 기본권의 역사

3.우리나라 기본권의 역사

4.기본권의 문제점

5.맺음말

본문내용

1.머리말

헌법이 제정된 지 60년이 넘었다. 그 동안 법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죄 값을 치뤘지만 그 이면에는 권력 남용의 수단으로 법이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죄 없는 사람들이 처벌되기도 하였고 심지어는 법에 의해 죽음에 이른 경우도 있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지켜야 할 헌법을 우리는 당연하다고만 여기고 있었다. 하지만 법학개론 수업시간과 이번 중간 레포트를 통해서 법은 지켜야 할 의무뿐 만 아니라 그 법이 적절한 지,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서양 기본권의 역사

①미국
-버지니아 권리장전(1776) : 최초의 성문헌법. 저항권, 행복추구권, 생명, 재산, 자유, 종교, 신체의 자유 등 인권목록을 규정
-미연방헌법(1787) : 기본권은 포함되지 않음
-미연방헌법(1791) : 10개 인권이 포함
-노예제 폐지(1865)
-흑인투표보장(1870)
-여성의 선거권 보장(1920)

②영국
-마그나카르타(1215) : 군주와 귀족간의 약정서로 동족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
-권리청원(1628) : 일련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의회의 승인 없는 과세 금지
-인신보호법(1679) : 인신보호영장에 의한 구속적부심사제 제도화
-권리장전(1689) : 청원권, 형사절차 보장, 국왕이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법률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상비군을 설치하거나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

③프랑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1789, 프랑스 대혁명) : 유럽에서의 최초의 근대적 인권선언. 평등권 강조, 소유권을 신성 불가침의 권리로 규정.
-인권선언이 헌법에 수용됨(1791)
-1,2,3 공화국에서는 인권사상이 퇴조를 보임
-4공화국(1946), 5공화국헌법(1958)에 이르러 인권사상이 다시 부활

키워드

법학개론,   기본권,   한계점,   시대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