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법]어음의 발행

목차

1. 발행의 의의

2. 발행의 법적 성질
(1) 환어음
(2) 약속어음

3. 발행의 효력
(1) 환어음
1) 본질적 효력(의사표시상의 효력)
2) 부수적 효력(법률상의 효력)
(2) 약속어음
1) 본질적 효력(의사표시상의 효력)
2) 부수적 효력
(3) 수표
1) 주채무의 부존재

4. 어음의 기재사항
(1) 총설
(2) 필요적 기재사항
1) 환어음
(가) 어음문구
(나) 일정금액의 무조건의 지급위탁
(다) 지급인의 명칭
(라) 만기
(마) 지급지
(바) 수취인
(사) 발행인과 발행지
(아)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2) 약속어음
3) 수표

본문내용

따라서 수취인이 자연인인 경우에는 성명 외에도 상호ㆍ통칭ㆍ아호ㆍ예명ㆍ별명ㆍ직명 등 무엇이든지 적어도 수취인을 특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통설).
수취인도 지급인과 같이 실재인이 아니어도 무방하다고 본다.
③ 복수적 기재
환어음의 수취인의 복수적 기재는 지급인의 경우와 달리 넓게 인정하고 있다. 즉, 수취인의 중첩적 기재(갑 및 을) 뿐만 아니라, 선택적 기재(갑 또는 을) 및 순차적 기재(제1수취인 갑, 제2수취인 을) 모두 유효하다고 본다.
㈔ 발행일과 발행지
① 발행일
㉠ 의의발행일이라 함은 「어음이 발행된 날로서 어음상에 기재된 일자」를 의미하고, 사실상 어음이 발행된 일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발행인은 사실상 어음을 발행한 일자보다 후의 일자를 어음상에 기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어음을 「선일자어음」이라 하고, 또는 이전의 일자를 어음상에 기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어음을 「후일자어음」이라 한다.
발행일을 어음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발행일자후정기출금어음에서 만기를 정하는 기준이 되고, 일란출급어음에 있어서 지급제시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이되며, 일람후정기출급어음에서 인수제시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발행일은 발행인의 능력 및 대리권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준이 된다.
㉡ 표시방법발행일은 단일의 날로서 확정일 또는 확정할 수 있는 날이어야 한다. 또한 발행인은 가능한 날이어야 하므로 세력에 있는 날이어야 한다. 그러나 예컨대 2월 30일 또는 11월 31일 등과 같이 발행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만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를 무효로 볼 것이 아니라 2월 말일 또는 11월 말일을 발행일로 해석하여 유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통설).
② 발행지
㉠ 의의발행지라 함은 「어음이 발행된 장소로서 어음상에 기재된 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 표시방법
발행지의 표시는 최소독립행정구역일 필요는 없고(지급지의 표시방법과 구별), 적게는 호텔명이나 선박명의 기재로부터 넓게는 한국이라는 기재도 적법하다(통설).
㈕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2) 약속어음
㈎ 환어음에는 있으나 약속어음에는 없는 것으로 「지급인의 명칭」이 있다. 또한 약속어음의 성지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로서 어음문구가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이어야 하고, 지급위탁이 아니라 「지급약속」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 약속어음에서 지급인이 없다고 하여 지급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 약속어음에는 인수제도가 없고 발행인(겸 지급인)이 발행시부터 인수한 것과 같으므로, 일람후정기출급어음의 만기의 기산점에 대하여 일람후정기출급어음의 만기의 기산점이 환어음의 경우는 인수일자 또는 거절증서일자이나, 약속어음의 경우는 「발행인이 어음에 일람의 뜻을 기재하고 일자를 부기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날」이다.
3) 수표
㈎ 환어음요건에는 있으나 수표요건에는 없는 것으로 「만기」와「수취인」의 기재가 있다. 수표는 언제나 일람출급이다.
㈏ 수표의 지급인은 수표를 제시한 때에 발행인이 처분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 「은행」으로 제한되어 있는 점은 환어음의 경우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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