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요약정리

소개글

건강보험요약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 건강보험 개념과 유형

2.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정

3. 적용대상

4. 급여

5. 재정

6. 진료비 심사와 진료비 지불

7. 조합론과 통합론의 논쟁

8. 문제점과 과제

본문내용

통합하였고, 2000년에는 직장보험을 포괄한 단일한 보험자 조직으로 통합되었다
2)통합 건강보험 실시 목적
첫째-사회연대성 원리 실현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욕구를 해결하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을 국가가 사회연대성 원리에 따라 공동체적으로 해결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둘째-보혐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직장의료보험의 부과체계가 조합마다 달라서 동일한 소득이 있더라도 조합마다 각기 다르게 보험료가 부과되었으나 통합체제에서는 통일된 기준에 의한 보험료 부담으로 형평성을 제고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보험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운영
의료보험은 사회보험제도로서 보험급여비용의 지축과 보험료의 수입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하나 조합별로 재정을 운영함에 따라 조합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보험료 수입과 보험급여비용 지출에 차이가 발생하여 조합간의 재정격차가 발생 한다.
의료통합은 조합별 재정운영의 구조적 장벽을 없애고 전 국민적 차원에서 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이를 적정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3)통합 건강보험의 주요내용
(1)관리운영조직의 통합 일원화
(2)보험재정의 안정장치 마련
(3)건강보험심사평가의 신설
(4)건강보험제도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
(5)적정부담 , 적정급여체계전환으로 내실 있는 의료보장제도 기반구축
(6)의료보험에서 건강보험으로 : 치료중심에서 예방 및 재활까지를 포함한 포괄적 급여 제공
(7)경제적 능력에 사용하는 보험료부담의 형평성 확보
4)통합 논쟁이 건강보험 발전에 미친영향
의료보험통합을 툴러싼 격력한 논쟁은 소비적이고 불필요한 것으로 비판되기도 하였지만, 의료보험의 관리운영에 대한 국민이 관심을 유도해냈고 운영상의 긍정적인 효과을 나타냈다.
첫째-통합에 대한 논쟁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전 국민에 대한 보험확대를 촉진한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의료보험 관리운영을 둘러싼 논쟁은 급여확대의 촉매가 되었다.
셋째-사회보장으로서 건강보험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졌고 여기서 제기된 여러 제안이 제도운영에 반영되었다.
넷째-통합을 둘러싼 논쟁 속에서 사회보험의 통합을 향한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8. 문제점과 과제
우리나라에 건강보험이 도입된 후 과제는 정책의 국민참여 및 민주성 확보, 보험수가제도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첫째-정책의 국민참여 및 민주성 확보이다.
의약분업이나 수가문제, 그리고 국민에 대한 재정부담 문제 등을 다루는 데 있어서 국민이 참여하고 민주적으로 동의를 얻어내는 과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대하여 충분히 토론하고, 토론결과 대표성과 공익성을 가진 대표기구가 의사결정을 하면 이를 수용하는 토론과 수용의 제도화가 필수적이다.
둘째-보험재정의 안정화 대책 추진이다.
재정적자의 가장 근복적인 원인은 96년 이후 보험료 수입은 연평균 14.4%증가에 그친 반면 보험급여비 지출은 연평균 18.5%로 보험료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적인 적자구조 체제가 주요원인이다. 이외에도 보험급여 범위의 확대, 급속한 노령화따른 노인의료비의 현격한 증가, 수진율 증가, 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의료비증가, 고가의료장비의 도입 증가, 인구증가 및 물가 인상 등 여라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근본적 재정안정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하여 건강보험의 수지균형을 이루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되어있다.
셋째-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과 재정통합이다.
2000년7월 건강보험조직을 통합공단으로 일원화 하면서 재정통합 발효시점은 지연되었다.
조직은 통합하였는데도 재정통합은 지연이 되는 이유는 직장인은 소득이 거의 노출되어 있는데 반해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약 30%정도 밖에 드러나있지 않아 재정을 통합하면 직장인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고소득 전문직 세금계산서 발행의무화,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 지역가입자 소득파악을 위한 조세개혁운동이 매우 필요한 과제이다
넷째-보험급여 확대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의 보험급여가 총 진료비 기준으로 볼 때 보험급여율이 약45%밖에 이르지 못한다. 그만큼 보험급여에서 제외되는 비급여부분이 많다. 그동안 건강보험의 급여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오고 있었지만 금연진료, 비만진료, 상담등 에방서비스에 대한 전면적인 급여확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치료에 대해서만 보험급여를 실시할 것이 아니라 질병치료중 소득이 상실될 경우 지급하는 상병급여제도 도입 각종 보험급여에서 제외되어 있는 비급여 부분을 보험급여에 통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키워드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사회보장론,   사회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