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1조+국민연금]

목차

1. 이 제도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가?

2. 이 제도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3. 이 제도를 통해 어떤 것을 받을 수 있는가?

4. 이 제도를 운영 하는데 드는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는가?

5. 이 제도의 운영을 맡은 정부기관은 어디인가?

6. 이 제도는 어떤 법에 나와 있는가?

7. 이 제도에 관한 최근 기사?

본문내용

위원장 전재희 장관)가 25일 국내 주식 투자 목표 비중의 변동 허용 범위를 늘렸습니다.
운용위는 변동 허용 범위를 기존 ±5%포인트에서 ±7%포인트로 확대해 현재 17%인 국내 주식 투자 목표 비중은 최소 10%까지 축소하거나 최대 24%까지 확대했습니다.
운용위의 이같은 방침은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종목을 공시해야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기금이 투자한 국내 주식 종목 상당수가 공개된데 따른 것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연금기금은 포트폴리오 운용상 주식 매수와 매도에 나설 때 5%룰을 지킬 경우 시장이나 주가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설명은 다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민연금기금이 증권거래법상 임원과 주요 주주들에게 적용되는 5%룰이 면제된 것이 아니라 위반해 왔다"는 입장입니다.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적대적 인수합병(M&A)등의 이유로 5% 이상 지분을 보유할 경우 5일이내 공시하도록 돼 있지만, 국민연금기금은 그동안 지키지 않았습니다.
금융당국은 특히 자본시장법 시행과 관련해 이미 2007년 법 제정 당시 보건복지부가 합의를 해놓고 이제 와서 문제를 삼는다는 입장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금융위원회의 의견이 대립하면서 자본시장법 5%룰 적용에 대한 시행령 개정은 진통을 겪을 전망입니다.
국민연금 '착한기업' 주식 산다더니
국민연금이 사회책임투자(SRI)를 늘리기로 결정한 가운데 도박ㆍ담배업체들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눈총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은 SRI를 강조하는 국제연합(UN)의 책임투자원칙(PRI)에 가입키로 최종 결정했다.
하지만, 카지노 사업을 영위하는 강원랜드와 담배판매 업체인 KT&G 등의 종목에 대해 각각 6.67%(1427만6474주), 5.39%(748만5822주)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파생상품손실을 숨겨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진성티이씨의 지분도 6.5%(104만6641주) 보유하고 있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32조원 주식투자 비중 중 45% 가량을 위탁운용사에 맡기고 있어 위탁운용사의 투자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국내 운용사들이 사회투자(SRI)에 대한 투자 개념이 선진국에 비해 뒤쳐져있기 때문에 기업의 사업 성향보다는 사실상 기업 현금흐름이 좋고 미래성장성이 있어 단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자산운용사들도 이 같은 국민연금 움직임에 동조하기 위한 투자문화를 형성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국민연금 직접 투자의 경우 코스피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형 주식투자를 기본으로 하고 중소형이나 사회책임투자 등에 대해 기준을 나누고 이에 대해 적당한 운용사를 선정, 6개월마다 운용사의 운용 상태를 점검해 위탁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5% 이상 보유 종목이 130개가 넘고 수시로 종목 교체가 이뤄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세부 투자매매를 살펴보기 쉽지 않다"며 "6개월 마다 점검하는 것 외에는 위탁운용사에 자율적으로 투자를 맡기는 쪽"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지난해 말 2012년까지 SRI 규모를 40조원까지 늘리고 SRI를 강조하는 국제연합(UN)의 책임투자원칙(PRI)에 가입키 해 SRI 투자를 위한 준비 마련이 시급하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위탁운용할 경우 운용지침서를 위탁운용사에 제시하겠지만 SRI에 대한 규제 사항은 아직까지 국내 투자 실정상 구체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크게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도박, 담배, 무기 등의 업체에 대해서도 수익성만 좋다면 투자풀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주식시장의 현주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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