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의미와역할,해결방안

목차

Ⅰ. 머리말
Ⅱ. 정부의 의미와 역할
Ⅲ. 정부의 역할에대한 두가지 시작
Ⅳ. 정부개입의 문제점
Ⅴ. 현대정부가 갖는 특징
Ⅵ. 정부의 역할 및 책임의 범위

본문내용

바른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 만약 있다고 한다면, 현재와 같은 정부 체제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개인의 능력으로 불가능할 뿐더러, 불법이며, 바람직하지도 못하다.
예전에 대기업 5개사끼리 '빅딜'에 관한 발표를 했었다. 빅딜은 큰 거래를 일컫는 말로,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간 계열 산업을 맞바꾸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큰 사업이라면 그것은 기업간에 자율적이고, 또한 경쟁사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발표한 빅딜의 경우 정부가 시기와 대상을 정하여 공개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려 했다. 가시적인 성과를 원했던 대통령의 지시 한 마디에 모든 부처의 장관들이 앞뒤를 가리지 않고 추진된 결과다. 결국 이는 완벽한 실패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처럼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대통령의 잘못된 결정이 여과되지 못하고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 스스로 의식하고 있건 없건 간에 대통령은 이러한 비극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이 정부 지배구조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우선적으로 실행해야 할 방안은 남들 눈에 잘 안 띄는 곳에서 잡아당기는 끈들을 끊어내는 것, 즉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투명성을 지켜야 한다. 기업의 경우에도 경영 실적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듯, 정부에서도 모든 권한 행사를 기록하고 보존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나중에라도 어떤 곳에서 끈을 당겼는지 그 경로를 추적할 수 있게 된다. 경로가 추적당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면 끈을 당기는 일이 사라지리라 본다.
또한 대통령의 실질적인 권한에 관한 조정도 있어야 한다. 그 범위는 헌법에서 정해진 국군 통수권, 영전 수여권, 인사권, 사면권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법률이 행정 각 부의 장관에게 부여한 권한에 대해 대통령이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불법이며 탄핵의 사유이기도 하다. 대통령은 다만 자신의 국가 경영 철학에 적합한 인사들을 신중히 선발하여 각 부의 장관에 임명하고, 그들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재인사를 할 뿐이어야 한다. 공자의 말 중 '君君 臣臣 父父 子子(군군 신신 부부 자자)'라는 말이 있다.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울 때 비로소 사회가 바로 선다는 뜻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현실은 대통령이 장관의 역할도 하려 하고, 장관은 자신의 권한과 책임마저도 대통령에게 미루고 있다. 정부 지배구조의 개선 방안의 모습은 각 주체가 법률상에 주어진 권한에 맞게 기능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대통령은 법에 규정된 만큼의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도 그만큼만 지면 되는 것이고, 이는 장관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세계화의 추세는 앞으로도 점차 가속화될 것이고. 멈추지않을 것이다. 세계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리고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효율성과 형평성을 모두 고려하여 한정되어야 한다. 물론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실천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불가능한 과제이지만, 이러한 과제를 최대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한국에서 정부의 존재 의의며 역할이다. 우리나라의 정부는 그 동안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많은 비효율과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야기시켜왔다. 지금까지 한국은 정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에 제시된 다양한 대안들을 실행하면서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겠다. 정부가 바람직한 역할을 다하고 책임을 수행할 때 국가도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국민의 삶도 풍요로워지고 윤택해질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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