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청소년의 전반적 이해와 복지상황 및 문제점

소개글

근로청소년의 전반적 이해와 복지상황 및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근로청소년의 이해
1)근로청소년의 개념
2)근로청소년의 특성
3)근로청소년의 현황

3. 근로청소년의 법적 보호 내용

4. 근로청소년의 문제점

5. 근로청소년 복지
1)근로청소년 복지의 개념
2)근로청소년복지의 필요성
3)근로청소년을 위한 복지여건

6. 외국의 근로복지 제도

7. 나가며

본문내용

영,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근로환경의 개선
근로 환경적 측면에서의 복지는 임근, 근로시간, 작업환경에 관한 대책이 포함 되어야 한다. 또한 근로청소년들이 개인의 장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낮은 근로임금에 맞는 근로시간의 이행이 요청되며, 이들의 건강을 위한 직장 내 의료시설의 개선과 정기적인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통한 의료서비스 수혜기회의 보장과 확대가 필요하다.
(2)교육기회의 확대
정규적인 학교에서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없는 근로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열린교육의 일환으로 산업체 교육과 대안학교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적절한 맞춤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3)진로 및 심리적 지원
근로청소년들의 잠재능력을 계발하여 각자의 재능을 살려 줄 수 있는 직업훈련과 취업캠프, 직업적성검사를 실시하여 자신감을 키워 주고 미래의 성공 가능성을 열어 주는 일이 필요하다. 또한 어려운 여건과 현실을 극복하도록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상담해 줄 정신적 지원기능을 극대화해야 한다.
(4)여가 및 문화 활동
근로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시설은 미흡한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직장 및 사회 적응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그들이 갖고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탐색하고 그 구현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진로교육과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현실적으로 보급해야 한다.
(5)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근로청소년의 대부분은 가정을 떠나 생활하고 있고 사회적 지지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므로 그들의 건전한 성장, 발달을 위해서는 그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복지시설 및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①근로청소년 회관 : 교양교육, 취미교육 등 청소년의 자아 및 가치관을 정립하고 잠재능
력을 계발, 정서를 함양시키며 아울러 상담활동을 통하여 제반 고충사
항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
②노동복지회관 :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생활편의 시설과 여가선용시설을 염가로 제공함으
로써 근로자의 실질소득 증가와 휴식 공간 제공을 꾀함.
③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등도 근로청소년을 위한 복지시설.
6. 외국의 근로복지 제도
1) 독일
(1) 근로자를 위한 주택수당
근로자 주택수당은 근로자 및 가족의 주거시설 비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국가가 지불하는 수당으로서 세입자나 임대주택자 모두에게 지불될 수 있으며 지급 대상에 따라 ‘주택임대보조금’과 ‘주택특수지출보조금’으로 구분된다.
(2) 근로자 재산형성
재산형성을 위한 저축에 대하여 지급하는 저축수단으로 고용주가 주에서 권장하는 투자장려형태 중 어느 하나에 자금을 예치하고 있고, 근로자가 법정소득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저축수단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주가 세금감면이나 감소율만큼 근로자에게 분배하는 경우, 세금 인센티브가 근로자에 대한 이익동등 분배를 하도록 장려한다.
이러한 인센티브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더라도 많은 기업들은 경영상의 이익을 근로자들에게 분배한다. 세금감면을 통하여 근로자가 받게되는 급여는 임금이나 봉급의 한 부분에 포함되나 일정한도액 내에서는 그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소득과 무관하게 이러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2) 스웨덴
'비버리지형‘의 사회복지로 대표되는 스웨덴 복지제도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독특한 특성을 갖는다.
첫째, 스웨덴의 사회복지는 전 국민에 대한 보편적 급여를 원칙으로 하므로 그 대상을 근로자에 한정시키는 근로복지의 개념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스웨덴의 사회복지정책은 급여의 제공만을 의미하는 소비적 복지정책과 적극적 고용창출 및 완전고용 등과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생산적 복지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서 거의 모든 사회복지제도가 근로자와 연관을 갖는다.
셋째, 스웨덴의 모든 정책결정과정은 조합주의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노동조합은 사회복지정책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은 미치고 그 결과 모든 사회복지정책에 근로자의 입장이 일정정도 반영된다.
3) 미국
미국의 근로복지는 유럽에 비하여 시장의 메카니즘과 기업차원에서의 자발적 참여 및 발전에 의존해 온 것이 큰 특징이다.
긍정적 측면에서 미국의 근로복지는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사회적 목표를 시장, 국가, 노동자라는 세 인자의 협력과 책임에 기초한 상호작용을 통해 균형된 발전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근로복지는 기업의 합리성과 시장의 메카니즘, 그리고 일정한 직업에 고용되어 일을 해야한다는 개인적 책임성에 기초하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근로복지제도의 약점은 기업규모간 직종과 산업간 각 사회계층 간 복지급여에 있어서 사회 민주주의적 복지정책에 기초한 유럽의 복지국가들에서 보다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이다. 물론 공공복지나 각종 발전된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복지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는 있지만 장기적 측면에서 볼 때 결코 바람직한 제도라고 볼 수 없다.
4) 일본
일본의 근로복지제도는 크게 국가가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공공근로복지와 기업이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복지로 구분할 수 있고, 일본의 근로복지제도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라 할 것이다.
일본은 특히 기업복지제도가 가장 발달되어 있으며 70년대 후반부터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종래의 기업복지와는 그 목적이나 실시주체에 있어서 질적인 차이를 갖는 종업원이 생애주기에 대응한 생애복지플랜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그 외에 근로자들의 고용촉진과 복지증진에 관련된 사업을 중점 추진하기 위하여 노동성소관 특수법인으로 고용촉진사업단이 설치되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7. 나가며
우리는 앞에서 근로청소년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근로청소년들의 복지상황 및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법적인 제도와 근로청소년들을 위한 복지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도 알아보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외국의 복지제도에는 크게 못 미치는 점이 많이 있으며,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과 자율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의 조성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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