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집행의 어려움과 그 해결 방안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내용 설명
2. 정책 집행의 이론적 틀
3. 이론적 틀에 입각한 정책 집행하기 위한 방안 제고
III. 결론
Ⅳ. 참고자료
Ⅴ. 부록

본문내용

설명해보겠다.
효율이란 비용 또는 투자대비 가능한 최대한의 수익을 얻는 것이며, 교육 제도에 있서어 효율이란 상대적인 저비용으로 학생들이 높은 학습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다.
형평이란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존재이며, 따라서 법앞에 동등한 위치를 갖고 사회 규범에서 너무 동떨어지지 않은 범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좋은 교육을 받는데 있어서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을 때 형평은 존재하는 것이다.
<이론적 틀에서 본 고교 300프로젝트 정책 집행의 문제점 예>
효율성 강조
형평성 침해
1) 선택을 위한 지역 및 학교 간의
자율적 경쟁 유발
1) 탈락된 학교나 지역 지자체
(농어촌/도시)는 역차별 우려
2) 학교 격차 심화
2) 국가 재정 감소 차원에서 사학에만 자율형 고등학교 건립 기회 제공
3) 공립학교도 교육 경쟁력 확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필요
4) 고교 서열화 조장
3) 특성에 따른 고교체제의 세분화로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
5) 입시 열풍으로 인한 사교육비 팽창 초래
6) 고교 입시의 혼란성 초래
3. 이론적 틀에 입각한 정책 집행하기 위한 방안 제고
(1) 학교간,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대책 개발
○ 고교체제의 다양화 및 자율화는 교육격차를 더욱 확대할 수도 혹은 축소 개선할 수도 있는 양날의 칼과 같은 정책임. 따라서 확대를 방지하고 나아가 축소를 장려할 수 있는 정책들이 개발 추진될 필요가 있다.
○ 학교간 혹은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일정 낙후 지역 및 학교를 대상으로 보다 다양한 공적 투자와 함께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특별히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2) 공립고등학교 집중 육성 및 교육 투자 확대 필요
○ 공립고교의 상대적 빈곤감은 더욱 강해져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 요구됨. 자율형 사립고, 자립형 사립고, 특목고 등과 경쟁해야 하는 일반계 공립고등학교들은 현재 자율학교, 개방형 자율학교 등으로 일부 경쟁력을 육성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학생선발 자율권을 갖는 이들 학교와 경쟁하는 것은 불공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 공립고등학교(평준화지역내)에도 학생 선발 자율권을 부여할 수 있지만 이는 고교입시 전면 부활을 가져오는 효과를 가져와 고교간 무한 경쟁체제로 돌입하게 되어 고교평준화 정책 이전에 목격되었던 다양한 문제가 재연될 기능성이 높다.
○ 공립고등학교의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들 고교들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며 이를 위해 공립고교 집중 육성 정책을 개발해야 함. 나아가 이들 학교에 대한 교육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공립고등학교간 교육경쟁을 자극하기 위해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개방형 자율고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3) 선택권 보장에 따른 공교육 차원에서의 교육적 문제 해결
○ 평준화에 따른 획일적 교육문제 극복하고,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으며 교육 수요자의 학교 선택권과 교육 선택자의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면 학교 간 경쟁이 유발되어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의 질을 제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교육을 제공한다는 공교육의 이념을 무너뜨리고 교육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 일 수도 있다.
○ 귀족 명문 학교가 탄생하여 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 될 수 있고, 학교 간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고교 서열화를 조장할 염려가 있다 .
○ 사교육의 팽창을 초래 할 수 있다.
III 결론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를 정책집행 입장에서 살펴보고 여러 규범 중에서 형평성 보다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입장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을 살펴보았다. 현재 과도하고 적극적인 정책의 실현으로 노무현 정부의 형평성 위주의 정책과 정반대의 기조로 흘러 정책을 수용하는 주체들의 충격이 큰 상태이다. 그래서 많은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갈등이 해결된다면 갈등의 주체들은 더욱 탄탄하게 응집되듯이 고교 다양화 정책에 대한 갈등을 해결하여 여러 주체들 간의 단합을 이루어야 한다.
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배경’ 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정책 집행이 어려운 이유는 채택한 정책의 동기가 적절한가?, 적절하게 물적인적 자원을 충분하게 지원하고 있는가?,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유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가?, 누가 계획에 참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보통 정책집행 초기에 발생하는 갈등으로 기존의 추구하려는 목적을 축소하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정책을 이루도록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할 때이다.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위하여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에 더하여서 교육 주체자인 교사를, 교육의 객체자인 학생을,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여러 단체와의 의견 청취와 수많은 합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도록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교육의 주체자이지만 지금은 정책입안 및 기획의 객체자로 전락한 교사들의 의견청취를 적극적으로 듣고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교사들에게 변화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연수가 적절하고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 이유는 어떠한 교육정책이든지 집행의 성공여부는 교사들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도자의 임기 내에 모든 정책을 끝낸다는 급박함을 버리고 협의와 토의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여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와 관련된 여러 사람들의 이해를 구한다면 정권이 바뀌어도 합의에 도달한 정책의 집행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어떤 정책이든지 민의를 대변하지 않은 것은 없다. 한 정책에 대하여 모든 국민이 뜻을 모아 추진해 간다면 본래 추구하려고 했던 정책의 이상향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정책에 관하여 내용적인 부분을 살펴본 다음에 정책 집행의 여러 요소를 이론적 배경으로 알아보았고 마지막으로 규범적 측면에서 효율성대비 형평성으로 정책을 나누었다. 그리고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언을 결론에 서술하였다. 정책 집행을 거시적으로 보아 뜬 구름만 잡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초심으로 돌아가 기본을 확실히 한다면 성공적인 정책이 추진되지 않을까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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