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 범죄

소개글

노인과 범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노인범죄
노인의 정의
노인범죄의 정의
노인범죄의 특성
2)노인범죄의 원인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지역 사회적 요인
3)노인범죄의 실태와 현황
4)노인 범죄의 대책
국가차원의 대책
민간차원의 대책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구축함으로써 일관된 노인범죄의 사법적 처리가 필요하다.
미국의 일부 지역사회에서는 급증하는 노인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인범죄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법 기관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효과나 반응이 폭발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 노인 밀집 우범지역에 대해 강력한 순찰활동이 필요하다. 경찰관이 범죄자를 순찰과정에서 적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범죄성 노인들이 많은 지역을 선정하여 집중관리 함으로써 사전에 문제의 소지를 분명하게 막을 수 있을 것이다.
2. 고령이거나 노인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제하거나 약한 처벌을 한다면 국가의 사법권이 무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담 검사가 노인의 특성에 적합한 사법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범죄자들만을 수용하는 노인전용 교도소를 설립해야 한다.
노인들만을 수용하고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교정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인범죄자들의 재범률을 떨어뜨리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 범죄자 들은 고령으로 인해 질환에 걸릴 경우, 의료혜택을 받기에는 너무나 취약한 의료시스템이다. 노인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노인전용 교도소는 인권차원에서 시급한 문제이다.
또한 노인범죄자 가운데 실제 처벌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노인인 경우에는 별도의 보호적 기능이 강한 교정기관이 수용하여 처벌과 함께 먹고 사는 문제를 사법기관이 책임지는 교정 복지적인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교정 복지는 분명히 노인범죄의 중요한 대응방안으로 그 효과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셋째, 형사사사법기관들은 노인범죄가 고령화 사회진입이후 우리나라 범죄의 주류를 이루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 여성범죄처럼 노인범죄다룰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나이가 많다고 단순히 노약자로만 취급해서도 일반 청. 장년처럼 다루어서도 결코 안 된다. 노인범죄의 특성을 이해하고 심리적 치료도 가능한 노인전문가 양성이 매우 시급하다.
2. 민간차원의 대책
1)사회복지기관의 공세적 역할 강화
기존의 노인대상 상담이나 지원을 주로 고독을 해결하거나 대화의 부족을 해결하는 수준에서만 진행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보다 공격적으로 범죄성의 완화나 반사회성의 해결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이를 기준으로 상담이나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또한 노인복지관에서는 노인들이 건전한 여가활동과 놀이를 통해 사회 심리적 긴장을 해소하고 동년배와의 접촉을 통해 유대감와 친근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또는 상담가를 배치하여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노인범죄를 예방하거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노인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인 개인뿐만이 아니라 노인의 가족이나 친지, 이웃, 지역주민들과의 연계적 방안강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상자인 노인 이외에도 주변의 사람들도 사회복지기관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2)지역 내 각종기관의 노인 프로그램 개발과 협력
노인의 연령이나 학력, 직업경력, 가족상황, 경제력, 병력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를 기반으로 별도의 무료교육프로그램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교육관련 비용을 지원받아 공공기반 교육 사업으로 진행함으로써 노인들의 고독감 또는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반발심 등 심리적 요인을 억제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 내의 기업도 역시 노인범죄의 예방에 중요한 기능과 작용을 담당한다. 기업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각 개인의 상황에 맞는 직업교육 프로그램 내지는 고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함으로써 경제적인 궁핍함으로 인한 노인범죄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자치단체에서는 지역 내의 기업체들과 네트워크를 조성하여 노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에서는 노인 재취업 기업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주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종교기관에서는 다양한 종교행사에 노인들을 적극 참여하도록 하면서 노인들의 사회활동 및 대인관계를 조직할 수 있다. 노인들이 활발한 종교생활을 영위함에 따라 사회에서 새로운 관계형성을 하고 심리적 안정을 얻게 될 것이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만 사이비 종교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범죄의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3) 노인 가정에 대한 관심
가정은 우리 사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사회적 단위집단이다. 가정의 불화나 해체상황으로 인해 노인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정의 기능을 복지기관이나 사회기관에만 맡기는 것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가정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의 접근법이 필요하지만 특히 노인들의 비행과 범죄행위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가족구성원들의 노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절실하다.
또한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부분도 필요하다. 노인들의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인 활동이 유도되어야 함은 물론 해당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범죄성 노인이나 범죄노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 이들을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을 지역주민들이 반드시 해주어야만 할 것이다.
Ⅲ.결론
인간 사회에서 범죄는 다양한 연령계층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범죄는 인간사회에서 사라질 수 없는 존재이다. 노인 범죄에 대한 피해에 국한한 대책만을 세우지 말고, 앞으로의 고령 사회와 노인의 범죄가능성을 내다 봤을 때, 범죄 가해에 대한 예방 사업과 현 노인 범죄 가해자의 재 범죄를 막기 위한 예방과 대책을 내놓아야 하겠습니다. 노인범죄의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이 경제적 빈곤에 따른 것인 만큼, 빈곤은 무시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이다. 또한, 아직까지 노인범죄에 관련해 적극적 사회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만큼, 노인범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 노인들이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예방 프로그램과 적극적인 정책마련에 대해 힘써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형사정책연구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제20권 제1호(통권 제77호, 2009 ·봄호) 노인범죄와 범죄피해에 대한 실태연구 장준오
허경미. 2004. “노인의 범죄피해 특징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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