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가지법 중 하나의 법을 선택하여 개념, 특성, 도입배경과 발전과정,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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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가지법 중 하나의 법을 선택하여 개념, 특성, 도입배경과 발전과정,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시행 경과
2. 제도 도입의 목적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효과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 / 현황
5. 장기요양보호의 시설 유형
6. 문제점 및 개선방안
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이후 사회변화

본문내용

함. 보험 방식에 의한 서비스 제공의 분절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에 장기요양센터를 설치하고 케어메니지먼트 제도를 도입하여, 이곳에서 서비스 필요도에 기초한 사례관리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장기요양인력의 질 관리를 위해 요양보호사 교육내용을 전면 재검토하고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위한 시행령, 시행규칙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보수교육 관련 법 조항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시급히 제정하여 보수교육 제도화를 보장해야 함.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인력의 보수교육은 2년에 한번 진행하게 되어 있다. 이에 근거하면 2010년이 되어서야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2010년 이전에 지자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막혀있음. 부실한 교육으로 인해 이미 배출된 요양보호사들의 케어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은 장기요양기관 개별에 맡겨져 있는 형국이다. (’08. 12월말 기준으로 33만여명의 요양보호사 중 10만여명이 취업 상태)
요양보호사의 법정노동시간을 준수, 파견 금지 및 직접 고용 보장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통해 요양보호사의 노동권을 보장해야한다.
현재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인력 배치 기준은 어르신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임. 요양시설의 경우 4명의 요양보호사가 8시간씩 교대로 일할 때 1명이 10명의 어르신을 담당해야 한다. 제대로 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12시간 맞교대(요양보호사 1인당 5명의 어르신 담당), 24시간씩 격일 근무 등의 형태 등 장시간 노동 형태를 취하고 있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대부분 시급의 비정규직으로 고용이 불안하며, 5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비켜가고 있는 실정이다..
법적으로도 요양보호사를 기관의 장과 직접 근로를 체결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직접고용이 보장되어 있음. 단 법 시행 이전의 시설의 경우 5년간 파견 유예조항이 있음. 이를 악용하여 직접고용을 회피하고 파견을 통한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노동실태에 대한 정부차원의 실태조사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며,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반의 제도적 장치들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서비스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전향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강구하고, 전체 서비스 비용의 50%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잘 발전하여 이 시대에 사라져가는 효 실천 사랑이 다음 세대까지 우리 민족만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연연히 이어질 수 있길 바란다.
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고 추운시기에 어르신을 돌보는 모든 일들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보다 발전하기를 바란다.
◈ 참고자료 : 최우진외 2인 <노인복지케어> 대왕사 2008
재가노인·장애인·노인장기요양보험 사례관리론 / 교육과학사, 2008.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이해 : 한국.일본을 중심으로 / 공동체, 2007.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통계청 <고령자 통계>
한국 요양보호사 교육원 http://www.kc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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