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소멸

목차

[ 목 차 ]

특허권의 소멸




Ⅰ. 개요
1. 의의
2. 취지




Ⅱ. 소멸원인
1. 존속기간 만료
2. 특허료 불납
3. 특허권의 포기
4. 상속인의 부재로 인한 소멸
5. 특허권의 취소
6. 무효심결의 확정에 의한 소멸
7. 존속기간연장등록의 무효심판에 의한 소멸




Ⅲ. 소멸효과

본문내용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특허무효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등록된 특허권을 이해관계인의 무효심결청구에 의한 무효심결의 확정으로 그 특허권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법 제133조 제3항). 특허의 무효의 경우에는 특허권의 효력은 설정등록시점까지 소급하여 상실된다.
다만, 특허된 후 그 특허권자가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또는 특허가 조약에 위반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러한 사유가 발생된 때로부터 특허권은 소멸한다(법 제133조 제3항).
7. 존속기간연장등록의 무효심판에 의한 소멸
특허존속기간의 연장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연장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심판에 의해서 연장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연장등록에 의한 존속기간의 연장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따라서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본래의 존속기간 만료시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법 제134조 제3항).
Ⅲ. 소멸효과
특허권이 소멸되면 특허권자의 독점배타적 효력을 상실하며 이후 제3자는 이를 자유로이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참고문헌]
김원준, 특허법, 박영사, 2003
오승택, 특허법, 박문각, 2011

키워드

특허권의 소멸,   특허권의 취소,   특허권의 포기,   특허료의 불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