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적 행정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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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행정학강의
주된 논의 내용
☞ 행정학을 공부하는 이유
1. 국가관의 변천과 행정기능
2. 행정의 개념

*행정법학적 행정개념
* 행정학적 행정개념( 정치와 행정과의 관계 미국)
1. 행정관리설
2) 통치기능설(統治機能說)
3) 행정행태설(行政行態說)
4) 발전기능설(發展機能說)
3. 행정과 경영 : 공행정과 사행정
1) 행정․경영 관계의 상대화
2) 행정의 경영화․시장화☆
4. 현대행정의 특질 (양적, 질적특징)
1) 양적특징
2) 질적특징

본문내용

시장지향적 정부, 민영화, 국정관리모형(Governance) 등이 강조됨에 따라 ‘행정의 경영화’ 강조
① 제3부문과 공동생산(coproduction) : 제3섹터 즉, 비영리민간단체(민간박물관, 적십자단체 등)의 대두로 협동생산이 일반화되고 이러한 제3부문의 등장은 행정과 경영이 연속선상에 있음을 입증
② 시장에서의 소비자선호표출메카니즘을 도입하여 응익주의(수익자 부담원칙 등)를 추구하는 경향 증대
③ 민영화 및 계약위탁에 의한 행정 대두
④ 기업의 우수한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벤치마킹(bench-marking) 확대
-기타 경영기법 파악, RE-기법 재정리 필요
4. 현대행정의 특질 (양적, 질적특징)
첫째, 사회안정화기능, 둘째, 국민형성기능, 셋째, 경제관리 기능, 넷째, 사회복지기능, 다섯째, 환경 및 인구통제기능
→국민의 QOLQOL은 quality of life의 약자로, ‘생명의 질(質)' ‘생활의 질' ‘삶의 질' 등으로 번역된다. QOL이란 한 개인이 스스로 느끼는 즐거움 등의 긍정적 정서와 주관적 만족감을 의미한다.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환경 및 인구통제기능을 수행
1) 양적특징 : 행정기구증대, 공무원 수 증가, 재정규모의 팽창
파킨슨법칙, 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 모형,
▶파킨슨법칙(Parkinson's Law)'공무원의 수는 수행할 업무경중이나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제1공리 '부하배증의 법칙'(部下倍增의 法則) A라는 공무원의 업무가 가중하게 될 때 동료인 B를 보충 받아 업무를 나누지 않고 그를 보조해 줄 부하 C를 보충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제2공리 '업무배증의 법칙'(業務倍增의 法則) A가 원하는 대로 부하 C를 보충 받고 부하가 배로 증가하게 되면 부하에게 지시, 보고, 승인, 감독 등 파생업무가 창출되어 본질적 업무의 증가 없이 업무량이 배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업무량 증가→부하증가→업무량 증가의 순환과정, 정부규모는 팽창된다는 것이다.
② 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 모형(Niskanen's Model of Budgeting Maximization) : 니스카넨은 관료들의 자기이익 극대화 가정을 도입하여 승진, 명성, 업적 등의 자기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관료들이 예산을 극대화한다고 보았다.
→예산의 극대화보다는 재량적 예산(discretionary budget)의 극대화 수정
2) 질적특징 : 첫째, 행정이념과 철학의 변화,예)과거에는 합법성, 능률성 이념을 우선시 하였으나 최근에는 민주성, 사회적 형평성, 대응성 등의 이념을 강조, 둘째, 행정분야에서의 전문화 기술화 현상이 광범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컴퓨터에 의한 행정의 전산화, 체제분석, 선형계획 및 네트워크 모형, PERT/CPM, 시뮬레이션, 대기행렬이론 등 관리과학적인 기법의 행정에의 적용, 행정정보체계의 구축으로 행정의 효율화를 추구, 셋째, 태스크포오스(task force), 프로젝트팀(project team) 등의 임시조직 동태적 조직을 활용하는 경향이 현저, 넷째, 기획기능이 충실화;(행정계획의 중요성이 인식, 행정의 조사연구기능이 강조되고 자료나 정보통계의 중요성이 부각) 다섯째, 계획예산제도(PPBS), 목표관리(MBO), 영기준예산(ZBB) 등의 다양한 예산관리기법이 개발 추진
기타. 신중앙집권화 현상 초래, 광역행정화, 행정책임 및 행정통제강화, 국민의 고객화 등으로 행정이 질적으로 많은 변화
☞ 정부조직 팽창을 설명하는 대표이론
1. 파킨슨 법칙(Parkinson's law)
2. 와그너(A. Wagner)의 국가경비 팽창법칙 - 도시화에 따른 국가재정 급증 설명, 도시사회는 농촌사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행정수요 창출→국가지출 증대
3. 피콕과 와이즈만(A.T. Peacock & J. Wiseman)의 경비팽창론
-전위효과: 전시때 국가경비가 급증하는데, 이후에도 높은 조세수준이 그대로 유지
- 대체효과 : 예산지출요인이 해결되어도 실제 예산은 축소되지 않음
4. 니스카넨의 관료예산극대화 이론
5. 보몰의 병(Baumal's disease) : 노동집약적인 서비스 산업은 자본집약적 산업에 비해 생산성이 향상되기 어렵고 힘들어 상대적으로 비용과 가격이 많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음.
-정부의 공공서비스는 노동집약적 특성이 있어 비용 절감이 힘들고 관련 경비는 사회,경제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병리적 현상을 창출함.
☞ 정부팽장요인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와그너법칙 ② Peacock & Wiseman 의 대체효과 ③ Baumol' 원칙 ④ 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모형 ⑤ 티보(Tiebout)의 가설
행정학이론의 발달
(총체적 설명)- 도표설명
☞살펴보기
1. 정부의 구조 (인터넷 사이트 참조)
광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모두 포함한 총체적인 정부기관 지칭( 정부를 국가의 통치기구 내지 국가권력구조로 봄)
협의 - 행정부
중앙행정기관- 기관수,
중앙정부, 지방정부
▶역대 정부의 구조, 공무원수, 정부예산에 대해 살펴보기
표1.1 중앙정부 부처의 변화
년도
정부조직
1948
1961
1970
1981
1990
문민정부(1997)
국민의 정부(2002)
참여정부(2007)
11부 4처
1원 12부 2처 3청
2원13부4처12청
2원15부4처14청
2원16부6처15청
2원 5처14부 15청 1외국
17부 2처 16청 1외국
18부4처18청
표1.2 공무원 수의 변화추이
구분
인원(명)
제1공화국(1960)
제2공화국(1961)
제3공화국(1972)
제4공화국(1980)
제5공화국(1988)
제6공화국(1993)
문민정부(1998.2)
국민의 정부(2003.2)
참여정부(2006.12월 말)
237,476
237,500
438,573
596,431
699,195
876,072
919,404
885,164
933,663
표1.3 정부예산규모의 변화추이(일반회계)
구분
금액(백만원)
1999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8,848,500
134,370,400
146,962,504
156,517,719
174,985,195
196,871,977
201,28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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