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과 모인출원, 특허권의 효력과 침해

소개글

특허권과 모인출원, 특허권의 효력과 침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 본론
Ⅰ. 특허의 의의와 부여요건
Ⅱ. 특허 출원 과정 및 절차
Ⅲ.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ⅲ. 모인출원의 문제
Ⅳ 물건발명과 방법발명의 차이
Ⅴ특허권의 침해
Ⅶ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3. 결론

본문내용

침해자가 침해행위에 따라 얻게 된 것으로서 그 내용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이 규정은 특허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침해행위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에게 손해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다만 손해의 발생에 관한 주장··입증의 정도에 있어서는 경업관계 등으로 인하여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이 있음을 주장··입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3] 특허침해행위로 인한 수입액에서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특허법 제128조 제2항에 의한 특허권자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비용산출의 계산방식이 자백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특허법 제94조, 제97조, 제127조 제1호 / [2] 특허법 제12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88조 / [3] 특허법 제12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3119 판결(공1997하, 3083)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캐논가부시키가이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8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파캔오피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완외 3인)
【피고 보조참가인】 제너럴 플라스틱 인더스터리얼 컴퍼니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주상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2. 7. 선고 2003나38858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Ⅶ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특허권의 효력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독점적인 권리이나 사람, 시간, 장소 그리고 내용에 따라 그 효력이 제한되기도 한다. 특허권의 보호객체는 명세서 중 청구함에 기재된 발명이다. 즉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고 있어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지 않은 발명은 원칙적으로 보호대상이 아니다.
3. 결론
이 리포트를 쓰면서 특허법에 대해 좀더 깊은 지식을 가지게 되었다. 특허법이란 발명한 방법과 물건 의 기술에 대해 독점적인 권한을 소유할 수 있고 특허를 획득하려면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현대사회에서 기술 정보 발명도 중요하지만 그 발명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특허를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특허란 것이 때로는 자신의 물건과 기술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무기로도 사용 될 수 있으므로 지식과 정보화 사회인 지금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공대생인 내가 만약 나중에 발명을 하게 된다면 오늘의 리포트를 쓰면서 알아낸 정보가 특허를 신청 하는데 도움이 될 날이 올 것으로 생각한다.
사용된 자료의 출처
[출처] http://100.naver.com/100.nhn?docid=156679 네이버 백과사전 (2011/11/12)
출처: 도서/ 개정판 특허법/ 저자: 조영선 /박영사
출처 http://blog.naver.com/patip?Redirect=Log&logNo=90128379418 (2011/11/12)네이버블로그
출처 http://blog.naver.com/subsky21?Redirect=Log&logNo=139760081 (2011 /11 /12)
출처 http://glaw.scourt.go.kr/jbsonw/jsp/jbsonc/jbsonc08.jsp (2011/11/12) 대법원판례
각주로 출처를 표시 해뒀습니다.
참고자료
도서 /특허판례연구/ 한국특허법학회 편 / 박영사
도서/특허법사례연습/ 지천수 편저 / 한국특허아카데미

키워드

특허권,   모인출원,   침해사례,   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