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와 뉴질랜드

목차

호주와 뉴질랜드

임금소득자의 복지국가
여타의 사회보호수단들
기원과 논리

사회보호의 변모
새로운 사회적 실험실
경제적, 사회적 변화과정
임금소득자 복지국가의 위기
복지국가의 후퇴 또는 재단장

몇 가지 교훈

▣ 논의할 점

본문내용

국의 상이한 대응에 붙이는 일종의 후기.
□ 정책이 관건이라고 할 경우에도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 정책의 선택은 한 세대의 꿈과 딜레마를 규정하는 경제적 힘과 사회·문화 구조에 의해 만들어짐.
- 이 시대의 딜레마는 황금시대 이전 세대의 선택을 특징짓던 것과 같은 종류의 경제적 제약이나 상충관계를 많이 포함하고 있음.
□ 사회발전의 대의를 추진하는 최상의 방법은 하나뿐이라고 너무 쉽게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
- 호주와 뉴질랜드는 소득 보장의 임금대체율이 낮다는 점을 근거로 사회보호의 수준이 낮다고 비판받음.
- 오늘날에도 사회보험에 기초한 보편주의에 기초한 체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욕구중심적 보장에 기초한 사회체계를 변호할 여지는 남아 있음.
▣ 논의할 점
1. 김정미
Q) 이 장에서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그동안 사회복지사로서 관점의 다양성과 생각들을 변화시키고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지만, 우리가 대학원에서 배운 것 아니 이러한 책들을 통해서 나누지만 현장에 나아가 이들과 다시 공유하고 정치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
2. 강정윤
각 나라마다 고유한 사회복지정책 발달과정과 특성을 갖고 있는데,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한국 사회복지 정책만의 특성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3. 김도요
호주와 뉴질랜드의 복지 역전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위기 속에도 대안은 있는 법이다.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복지가 발달한 적이 없으므로 위기라고 칭할 시기도 없지만, 희망도 대안도 없어 보이는 우리나라의 현 시점에서 호주가 주는 교훈은 중요하게 보인다. 특히 정책이 관건이라는 점은 선거를 앞둔 지금 시사하는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4. 양병주
호주와 뉴질랜드는 자신들의 국가 특성에 맞는 복지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수정해서 실시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우리나라로 눈을 돌려 우리나라만의 경제, 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꼽자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 이미현
호주와 뉴질랜드의 정책을 이끌어간 지도자에 의해 정책방향의 스타일과 내용이 달라졌다는 점은 우리나라에도 큰 시사점을 주는 것 같다.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실권을 잡는 지도자와 당의 색깔, 방향성, 지향성이 우리나라 정책 방향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6. 김영미
- “복지국가에 대한 관건은 정책이다”라는 말이 많이 와 닿는다. 6월2일 지방선거 관련 하여 내가 살고 있는 경기도에서는 도지사외에 각 후보자들마다의 정책은 다르지 않아 선택하기 어려우며, 아직도 정책보다 이념이 먼저인 우리나라 문화...
- 호주의 임금소득자 복지국가를 보면서 노동자의 힘이 정책결정의 중요한 요인인 것을 볼 수 있었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노동자라고 외치는 사람이 없고, 노동자에 대한 의식조차 긍정적인 개념이 아닌 것을 볼 수 있다. 노동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자본주의 대한민국에 노동자가 없다. 오직 시민과 국민과 서민과 근로자만 있을 뿐이다. 나조차 근로자이지만 노동자라고 선뜻자각하지 않고 있다.. 우리사회의 노동자가 사회정책에 힘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
- 후기산업사회의 여성정책: 내가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80%이상이 빈곤한부모가족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빈곤으로부터의 탈출하기 위해서 아동의 사회적 돌봄과 취업부분이 가장 큰 관건이라는 생각한다. 후기산업사회에 빈곤한부모여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 우리나라가 oecd진입했을 때, 선진국가로의 도약..크게 축하하였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한 나라의 정책에 관여하는 부분이 있어 oecd의 진출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더 살펴볼 필요성을 느꼈다.

키워드

사회보호 방식,   사회복지,   호주,   뉴질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