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주의와 보편주의 관점의 사회복지행정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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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주의와 보편주의 관점의 사회복지행정의 가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제의 성격을 판단해 볼 때 개인적 책임으로 돌릴 수 있다고 명백히 생각되는 경우에는 선별주의 원리를 적용함에 더 타당할 것이지만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이 그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개인에게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편주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개인의 잘못이 없이 천재지변, 예컨대 수해를 당했을 경우, 의료비 부담은 물론 그 가족의 경제적 생활 보장에 관하여는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예기치 못한 상황 변화를 인한 경제적 생활 보장이 요구되는 경우, 또는 어떠한 문제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인 경우에는 선별주의 원리보다 보편주의 원리를 적용함이 타당할 것이다.
물론 선별주의를 원칙으로 할 것인가 보편주의를 원칙으로 삼을 것인가는 그 나라의 국민들의 의식 구조 및 해결하고자 하는 각각의 문제의 성격에 따른 비용 효과성과 사회적 효과성을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선별주의 원리를 보편주의 원리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이 현금의 추세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박석돈 외 (2009)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박석돈 (2008) <사회보장론>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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