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용산기지인전-협상쟁점문제

목차

Ⅰ. 머리말
Ⅱ. 협상의 배경
Ⅲ. 협상의 과정과 문제점
Ⅳ. 협상 이후 기지 이전 현황
Ⅴ. 협상의 분석
Ⅵ. 일본의 기지 이전 협상 사례
Ⅶ. 맺음말

본문내용

사용하지 못하느냐의 차이를 극명하게 볼 수 있다.
대안(BATNA) BATNA : Best Alternative to a Negotiated Agreement
의 존재 유무도 양 기지 이전 사례 간에 큰 차이로 뽑을 수 있다. 한국의 경우 ‘평택’ 이외에는 기지 이전 지역에 대한 다른 대안이 존재하지 않았다. 90년 미국과 맺은 합의각서/양해각서에 ‘평택’이라는 지역을 지정한 이후, 기존에 나왔던 ‘평택’으로의 안을 고수하여 다른 좋은 조건의 위치의 가능성을 배제했다. 이에 비해 일본은, 2006년 이전 합의 이후 계속 세부 조정 협상이 이루어지다가 ‘후텐마 미군 기지의 현외 이전’을 총선 공약으로 내건 민주당이 집권한 이후로 오키나와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미군 기지의 기능을 절반 이상 오키나와 현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실현 가능한 BATNA들이 등장했다. 나고시의 캠프 슈와브의 육상에 오백 미터 정도의 짧은 활주로를 만드는 안, 그리고 우루마 시에 있는 미군기지 화이트비치 연안을 매립하는 안, 가고시마 현 도쿠노시마섬에 일부 미군부대를 옮기고 훈련 등 규슈 남부의 섬과 규슈에 있는 자위대 시설에 미군 기지의 기능을 분산시키는 안 등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협상 시 활용되었다. 미군기지 현내 이전 이외의 다른 카드의 존재로, 더 나은 조건과 비용 절감 등의 비교가 가능하게 된 것 자체로도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관의 관계에 있어 한국과 일본이 갖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한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북한과 대치중에 있는 상황이어서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한미동맹의 유지가 중요하다. 반면, 일본은 그러한 특수한 상황에는 놓여있지 않으므로 자국의 이익을 더 중요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한국도 용산기지 이전 문제가 한국의 안보상황과 직접 연결되는 것이 아니기에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먼저 기지 이전 이슈를 제안한 것과 더불어 특수한 안보 상황에 대한 미국과의 역사적 관계를 협상에서 배제하지 못하여 미국에 끌려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Ⅶ. 맺음말
현재의 기지 이전 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한미 용산기지 이전 협상의 파급효과가 짐작할 수도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용산기지 이전협상으로 인하여 한국의 외교력과 협상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또한 좌우될 수 있다.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협상에 임할 때, 상대국이 한국의 협상사례를 통하여 한국의 협상력과 외교력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인식적 파워가 실제 한국이 가진 힘보다 더 작아질 것이고, 앞으로 한국이 협상력과 외교력을 더욱 끌어올려서 극복해야 할 문제이다.
10차 미래한미동맹 회의를 마치고 국방부는 언론설명자료에서 용산기지 이전 협상은 한국 측이 먼저 제의하였기 때문에 기지 이전비용을 전액 부담한다는 것이 국가적 관례라는 것으로서 협상결과를 일단락 지었지만, 협상 과정과 분석을 통하여 한국이 무조건적으로 불리한 협상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히려 한국이 더 기지이전을 원하는 만큼 미국에서 생각하고 준비하지도 못할 부분까지 협상현안을 살펴서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도 있었다. 미국의 경우에는 한미 용산기지 이전 협정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이슈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번 용산기지 이전협정에서 한국 측 협상단은 ‘도대체 어느 나라를 대표하여 협상하는가’란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모로 아쉬운 점을 많이 보여주었다. 국가 간 협상에서의 협상 대표는 그 협상에 있어서만은 국민의 대표로서 중대한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임해야 한다. 국내의 여론과 전문가의 분석을 모아 한국이라는 국가의 힘으로서 협상대표는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이라는 국가의 협상력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늘 연성입장의 협상 후에 “한미동맹”이라는 특수성으로 협상결과를 합리화하는 경향을 보여왔으며, 이러한 한국의 협상 태도는 앞으로의 한미 간의 협상에서도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은 독립국과 자주국으로서 앞으로의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미동맹의 굴레에서 연성입장전략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협상안에 대해서는 원칙협상의 태도로 협상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상호 간에 “합리적인 동맹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한미동맹의 진정한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용산기지 이전 협정에 대한 협상 전문가적 연구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통하여 용산기지 이전 협정이 한국의 실책과 부족한 협상력에 대한 반성을 하게 하는 쓰디 쓴 약으로써 협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본 협상사례 연구 또한 한미 용산기지 이전 협정에 대해 제대로 알고, 향후 한국의 국제협상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동기가 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미국의 GPR과 한국의 대응방안, 국방대학교, 김영호, 2004
주한미군 재배치와 미국의 대(對) 한반도 정책방향, 외교안보연구원, 김태호, 2004. 8.19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용산기지이전협상 평가 결과보고”, 2003
국방부, 미래 한미동맹 정착구상회의 3~8차 회의의 결과 보도자료
[한국의 신주류와 미국 '해바라기 근성'뿐인 용산기지 이전협상'] '용산'보다 먼저 회수해야 할 '백지수표'
[시사논단] 용산 미군기지 이전의 전망과 대응, 서재철
외교통상부, 용산기지 이전 협상 해설
국방부 10차 FOTA 결과 언론 설명자료
용산기지 이전비용 한국이 9조원 부담, [한겨레] 권혁철 기자, 2011. 3.29
한겨레 21, 2006년 5월호, “2004년 12월 국회의 잊혀진 약속 : 용산기지 이전 동의안 통과 시켜준 뒤 열기로 한 청문회는 아직도 감감무소식”
신동아, 2004년 2월호 “외교부 핵폭풍, 막전막후”
신동아, 2004년 6월호, “國益 저버리고 國格 떨어뜨리는 용산기지 이전비용협상”
정해웅, [용산기지 이전 협정, 바로 알고 논의하자]
한국과 일본에서의 미군 기지 이전에 관한 비교연구, 숭실대학교, 정선옥, 2006
‘후텐마 기지 이전’ 더 뜨거워진 미 일, 경향신문, 조홍민, 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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