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의 이해 - 식량자원의 무기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세계 곡물 추이
2. 국제 곡물 시장의 태생적 불안정성 이유
3. 식량안보와 식량주권
4. 식량자원 무기화에 대한 대응방안
5.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 현황과 전략

Ⅲ. 결론

본문내용

등 조사료 생산확대, 수입곡물 안정확보를 위한 세제개선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 세계 곡물시장의 수급동향을 계속 주시하면서 국내 식량 생산기반의 유지,확충, 수입선 다각화, 선물시장 활용도 제고, 러시아, 남미 등 해외 곡물생산기지 확보 등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속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 현황과 전략
(1)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을 통한 주곡자급 달성은 '70년대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었고, 1997년 외환위기시 국가적 위기 극복의 토대를 제공
○ 최근 곡물가격 급등에도 쌀 수급 및 가격은 안정 : 멕시코,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식량파동으로 소요사태 발생
○ 쌀 자급기반을 유지하고 고품질 쌀을 지향하면서도, 동시에 식량부족 상황에 대비하여 가공적성 초다수성(10톤/ha) 수퍼라이스 개발 병행
○ ‘쌀 국수’ 등 가공식품 개발로 밀가루 대체 : 수입쌀 활용
(2) 시장개방으로 감소되는 면적을 대체하기 위해 벼 대체작목 연구사업단 구성하여 벼 이외 콩, 옥수수, 잡곡, 사료작물 등 종합적 연구
○ ‘금강밀’ ‘우리밀’ 등 고품질 국산밀 종자증식 및 시범단지 확대 조성
○ ‘참들락’ 브랜드 개발로 국산 밀 이미지 개선 및 인지도 제고 노력
(3)조사료 자급을 위한 품종개발과 사료가치 향상 연구
○ 청보리 전용품종 : 소망(일반망)＜우호(매끈망)＜유연(삼차망)
○ 최대수량 안정생산 기술개발 : 파종 시비량, ha당 30톤 이상
- 이모작 재배 확대를 위한 숙기단축 : 6월 상순 → 5월 하순
○ 종자생산 확대를 위한 대규모 채종시범단지 운영 및 교육홍보
- ('07) 114개소 98ha(77개 시군) → ('08) 219개소 114ha(100개 시군)
○ 사일리지 조제기술 및 첨가제 개발 : 수확적기, 사일리지 품질향상
○ 청보리 이외 양질 조사료 품종 개발
- 사료용 총체벼 ‘녹양’, 사료용 옥수수 ‘광평옥’ 등 신품종 개발
(4) 에너지 가격상승 대비 친환경바이오에너지 연구사업단 운영
○ 우리청에서는 에너지가격의 계속적인 상승에 대비하여 친환경 바이오에너지 연구사업단을 구성하여
- 원료작물인 유채 등의 품종육성과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디젤 등 에너지 활용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5) 식량확보를 위한 해외농업자원개발 정부지원 강화
○ 러시아 연해주, 카자흐스탄 등 CIS(독립국가연합)국가, 동남아 등지에 곡물 및 사료자원 해외농장 개발 지원
- 현지 지방정부와의 투자안전을 위한 협약으로 민간업체 진출 배려
- 농림부(정부간 협약), 농촌공사(관배수, 지하수), 농촌진흥청(기술 및 경영지원)이 공동사업화 방안 마련 시급
○ 해외 진출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08년 6,700억원)을 활용하여 (KOICA, 중점지원협력국가) 원조 이후 사업화 연계방안 마련
Ⅲ. 결론
농촌활동을 하면서 만난 농민들께서 점점 농사일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곡물 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지만 농사를 직접 지으시는 농민들께서 느끼는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곡물 값이 올라가는 반면, 물가 상승도 같이 일어나 비료 값의 폭등도 농민들의 어려움에 한몫 한다고 하셨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에서는 이렇다 할 대책이 없어 사실상 속수무책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태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돼 농산물 시장 개방이 확대되면 식량자급률은 더욱 추락할 것이다. 현재 농민들은 이를 식량안보와 농업기반의 포기로 받아들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등 주요 곡물 수출국들의 수출제한조치 등 식량자원 민족주의 이른바 곡물 내셔널리즘에 맞서 식량무기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석유에 이어 곡물이 글로벌 자원전쟁의 화두로 떠올랐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우리의 식량사정이 국가안보를 위협할 정도로 나빠졌다든가, 곡물수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큰 재앙이 닥쳐올 수 있다는 등과 같은 식량안보론자들의 주장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곡물재고율이 세계식량농업기구가 식량안보라는 기준에서 제시한 18~19%에 훨씬 못 미치는 등 식량사정이 최악이라는 점이다.
이번 기회에 우리도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탈바꿈시키고 식량의 자급률을 끌어올림으로써 실추된 식량주권을 회복하고, 국내외 식량공급원을 확보하는 등의 대책 마련을 통해 국가차원에서 식량산업의 보호ㆍ육성에 발 벗고 나서야 하겠다.

키워드

식량자원,   식량위기,   식량자원 무기화,   세계 곡물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