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학기 정책평가론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3장 인과관계와 타당성
제4장 실험적 접근법
제5장 준실험적 접근방법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포함)

본문내용

제3장 인과관계와 타당성

1. 정책평가에서 인과관계
(1) 인과관계의 의미
① 원인(어떤 현상을 일어나기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선행요인, 어떤 현상을 일으키거나 변화시키는 요인)과 결과(원인에 의해 야기된다고 가정하는 것)간의 관계를 의미
② 정책목표달성의 수단으로서의 정책: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데 한 원인(X)이 되었다고 할 때에는 변화(Y)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

(2) 인과관계추론의 조건(밀)
① 시간적 선행성의 원칙: 원인이 되는 사건이나 현상은 결과보다도 시간적으로 먼저 발생해야 함
② 상시연결성의 원칙(공동변화의 원칙): 원인이 되는 현상이 변화하면 결과적인 현상도 항상 같이 변화해야 함
③ 경쟁가설 기각의 원칙(경쟁가설의 배제원칙): 결과는 원인변수에 의해서만 설명되어져야 하며, 다른 변수(제3의 변수 또는 외재적 변수)에 의한 설명가능성은 배제되어야 함

(3) 허위변수와 혼란변수
① 허위변수: 두 변수들 간에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나타나도록 두 변수들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숨어 있는 변수
② 혼란변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의 변화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또 뒤에 숨어 있는 변수들의 변화에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

(4) 허위관계와 혼란관계
① 허위관계: 실제로는 두 변수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나타나는 관계
② 혼란관계: 두 변수 간에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으나 진정한 인과관계가 아님
⇒ 혼란관계에서는 두 변수 간에 어느 정도 인간관계가 존재하나, 허위관계에서는 두 변수 간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음

(5) 정책평가에서의 시사점
① 개방시스템 포함: 정책이 집행되는 기간 동안 정책집행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정책이 집행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정책이 집행되지 않는 외부사람들과 자유롭게 접촉하는 것이 일반적. 따라서 정책은 화학 실험과 같이 폐쇄된 시스템을 대상으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개방된 시스템을 대상으로 집행됨
② 인과법칙에 있어서 효과는 복수의 원인에 의한 것이 될 수 있음. 개방된 시스템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정책 이외에도 복수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정책과 아울러 정책집행 대상에 작용하게 됨
③ 인과적 법칙과 아울러 다른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틀리기 쉬우며, 따라서 확률적인 것이 됨
④ 인과관계에 있어서 원인에 대한 조작은 효과에 대한 조작을 가져올 수 있음
⑤ 인과적 변화에 있어서는 독립변수의 변화는 종속변수의 변화에 선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시간적 선후관계는 많은 경우 정책효과평가의 기초를 제공해 줌
⑥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대상에 일어난 변화를 설명하는 다른 설명의 대안들을 기각 하는 접근방법들 사용하고 있음

2. 정책평가에서의 타당성
(1) 타당성의 의의와 종류
1) 의의
① 타당성: 측정이나 절차가 그 것이 목표로 하는 것을 달성했느냐하는 정도
② 정책평가의 타당성: 정책평가의 연구가 정책의 효과를 얼마나 진실에 가깝게 추출해 내고 있느냐 하는 정도

2) 타당성의 종류
① 구성의 타당성: 처리, 결과, 모집단 및 상황들에 대한 이론적 구성요소들이 성공적으로 조직화된 정도
② 결론의 타당성: 정책의 결과가 존재하고 제대로 조작화되었다고 할 때 이에 대한 효과를 찾아낼 만큼 충분히 정밀하고 강력하게 연구설계가 되어 진 정도
③ 내적 타당성: 조작화 된 결과에 대하여 찾아낸 효과가 다른 경쟁적인 원인들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조작화된 처리에 기인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
④ 외적 타당성: 우리가 관찰한 효과들이 원래의 연구가설에 구체화된 그것들 이외의 다른 이론적 구성요소들에까지도 일반화될 수 있는 정도

(2) 내적 타당성
1) 개념
결과변수에 대한 처리효과로 탐지된 것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정책에 기인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

2) 내적타당성의 위협요인
① 선발요소: 처리집단과 비교집단을 구성할 때 두 집단의 구성원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
② 역사요소: 조사를 하는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사건으로서 정책효과의 연구대상이 되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③ 성숙요소: 순전히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조사대상의 구성원들이 변화하는 것
④ 상실요소: 처리기간 중에 대상 집단의 일부가 탈락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
⑤ 테스트와 측정요소: 테스트와 측정의 절차가 연구되고 있는 현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측정의 반동력이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되고 있음
⑥ 회귀인공요소: 프로그램 집행전의 1회의 측정에서 극단적인 점수를 얻은 것을 기초로 개인들을 선발하게 되면, 다음의 측정에서 그들의 평균점수른 덜 극단적인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
⑦ 선발과 성숙의 상호작용: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 선발된 개인들이 최초에도 다를 뿐만 아니라 그를 두 집단의 성장 또는 성숙의 비율이 다를 수도 있으며, 이것은 정책효과를 왜곡하는 오류의 원천이 될 수 있음
⑧ 처리와 상실의 상호작용: 집단들에 서로 다른 처리로 인하여 두 집단으로부터 처리기간 동안에 서로 다른 성질의 구성원들이 상실됨으로써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 남아 있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처리효과를 추정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음


- 중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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