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책 방안

목차

1. 경미한 조세범죄의 비범죄화

2. 조세범죄 인식수단의 개발

3. 행정제재와 형사제재의 상호보완적 활용

4. 범칙조사의 질적강화 및 객관화

본문내용

의하여 엄정하게 선정하여 심리사찰에 역점을 두어 탈세행위를 포착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엄선된 세무사찰대상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찰을 실시하여 세법의 범위 내에서 엄단함으로써 정직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탈세를 방지하는 납세풍토를 유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종래 세무사찰이 탈세사실을 일부 발견하면 이를 처벌하기보다 보다는 목전의 세정확보를 위해 납세자와 타협적인 방법으로 적당한 범위의 금액을 탈세로 추정하며 추징하는데 그쳤다. 이 과정에서는 엄격한 심사기준의 미비로 세무공무원의 자의적인 법집행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하여 공무원의 비리가 개입되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온정적이고 자의적인 사찰방법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조세범죄,   조세,   형사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