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수요 현황과 나아가야 할 방향

목차

1. 세계 에너지 수요 전망
2.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요 현황
3. 석유자원의 현황
4. 화석 연료 시대의 종식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필요성
5.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정책 현황
6.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7. 신재생에너지 활용 사례 소개
8. 참고 문헌

본문내용

태양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2008년까지는 지원이 충분하여 태양광 발전이 성장하고 있었지만, 이후 발전차액지원제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이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 발전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함으로써 투자의 안정성을 높여준 것이다.
[출처] 발전차액지원제도 [發電差額支援制度, Feed in Tariff(FIT) ] | 네이버 백과사전
가 축소되면서 발전 용량이 급격히 감소했다. 대신 정부는 한전과 같은 대형 발전사들이 발전량의 2%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책임을 사실상 발전사에 떠넘긴 것이다.
대형 발전사들은 너도 나도 할당량을 채우기 쉬운 대형 조력발전소 건설에 뛰어들었고 결국 천연 자원이자 관광지인 갯벌이 파괴되는 결과를 낳았다. 의무할당제가 환경파괴를 부르고 관련 산업 확대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림2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비교한 것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15%라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원전을 59%까지 늘린다는 계획에 비하면 한참 모자란다.
실제로, 그림 3에서 언급하고 있듯, 정부가 지난 5년간 원자력 에너지 홍보에 쓴 비용은 362억 원이었지만 신재생에너지 홍보에는 한 푼도 쓰지 않았다.
표 4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OECD 국가 가운데 꼴찌이다.
OECD평균은 11.2%!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의 10분의 1에 불과한 1.1%다. 100.0%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아이슬란드는 지열이 풍부하다는 환경 조건으로 인한 것이지만, 우리나라처럼 전기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산업 국가이며 태양력을 제외한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이 힘들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독일도 17.2%라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가 녹색성장 정책을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원자력에너지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6.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지난 100년간 지구의 평균 온도는 약 0.7도, 해수온도는 약 0.04도 올랐다. 북극의 빙하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남극엔 거대한 오존 구멍이 생겼다. 남태평양의 섬나라는 물에 잠기고 있고 태풍이나 허리케인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지각한 세계 각국은 1997년 12월 교토의정서를 체결하여 탄소배출을 스스로 제한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그 당시 감축의무국에서 제외되는 개도국 지위를 부여받았다. 하지만 교토의정서의 기한이 끝나는 2012년에도 그리할 것이라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미리 녹색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녹색성장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의 추세다. 유럽연합(EU)이나 일본은 물론 미국의 글로벌 기업까지 일찌감치 스스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나가는 녹색경영을 실천해왔다. 특히, 기후변화를 주도하는 유럽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무역과 연계하려는 조짐이 짙어지고 있다.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신재생 에너지 분야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녹색성장의 핵심이다. 우리나라는 생산 자원이 부족하여 대외 에너지 수입 의존율이 97%에 달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총 수입액의 28%에 달하는 금액이다. 만일 기존에 사용하던 석유를 대체할 기술력을 갖추게 된다면 그 기술 자체의 활용을 통한 이익뿐만 아니라 매년 약 1200억 달러를 절약한다는 엄청난 부가가치까지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에너지 분야는 단기간 내 성과를 얻기보다는 중장기 차원의 노하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다. 이 때문에 정부가 앞장서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녹색산업 관련 기업, 특히 자본이 충분치 않은 중소기업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 예시가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녹색인증제인데, 이는 녹색산업의 유망한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거나 기술 개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수많은 국가들이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기존의 패러다임의 한계를 인식하고 ‘녹색변환’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각종 산업을 환경 친화적으로, 저탄소형으로 전환하면서 녹색시장을 창출하게 되면 산업발전과 환경문제 해결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다. 이처럼 지속가능한 성장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7. 신재생에너지 활용 사례 소개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로서 11가지를 선정하였다. 이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분류된다. 신에너지는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의 3가지이며 재생에너지는 태양에너지, 태양광발전, 바이오에너지, 풍력에너지, 소수력, 지열에너지,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의 8가지로 나뉜다.
아래는 신재생에너지를 적용시킨 세계의 여러 가지 사례들이다.
그림 4 ~ 그림 7의 사례들은 앞서 말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것이다. 그러나 그림 8과 그림 9의 사례와 같이 자연 환경을 적절히 응용하는 것도 화석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다.
8. 참고 문헌
1. 재생에너지 현황과 미래 http://a308501.blog.me/10107916321
2. 아직도 원전이 우선?‥거꾸로 가는 에너지 정책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837403_5780.html
3. 독일과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관련 카페 http://cafe.daum.net/ErneuerbareEnergie/
4. 원전 제로국가, 독일‥대안은 신재생 에너지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836756_5780.html
5. 녹색성장 위원회 http://www.greengrowth.go.kr/index.do
6. 녹색성장 http://green.korea.kr/
7. 신재생 에너지 비중
http://www.knef.or.kr/home/information/new_renewable.asp
8. 에너지경제연구원
http://www.keei.re.kr/
9. 석유화학공업협회
http://www.kp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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