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 윤리 사례 - 프로젝트에서 사임하기

소개글

공학 윤리 사례 - 프로젝트에서 사임하기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례
<사례 24: 프로젝트에서 사임하기>

◉사례줄거리

◉사례분석

◉공학윤리적 관점에서 본다면?

◉토의 결과(조 내부의 토론)
　○ 파나스가 옳았을까?
　○ 옳지 않다면...

◉토의 결과

◉우리 나라에서의 위와 같은 사례
　○ KFX 사업이란?
　○ KHP 사업이란?

◉절충안

<발표자료>

본문내용

동형 헬기만 우선적으로 개발·양산하는 것으로 대체된 사업이다.
절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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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관련기업들은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실행시킨다. 아니 실행시키는 것처럼 외부에 적당한 노출을 한다. 실제 관련행정부처도 만들어 관리를 하고, 관련 인력도 실제로 투입한다. 하지만 진짜 프로젝트를 실행시키지는 않는다. 그래서 상대국 소련으로 하여금 자국의 정보기관이 실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오판하게 만들고 적당한 시간 뒤에 미국은 관련기술을 완벽히 개발했다고 발표를 한다면 가상적이지만 실제적인 방어능력을 갖게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방법이 영구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상대국과의 냉천제체하의 대결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벌 수 있고 그 사이에 이러한 SDI(또는 MD)를 완성시킬 수 있는 관련 기술을 완성할 수 있는 어떤 과학적, 기술적인 토대가 마련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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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은 절충안을 우리조가 제시해봤다. 위의 절충안은 파나스 프로젝트 사임에 대한 거의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풀 수 있는 가장 근접한 방법이면서도 유일하다고 생각한다. 파나스의 프로젝트 사임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즉 파나스의 행동이 잘한 행동이다, 아니다 옳지못한 행동이었다 라고 판명이 갈라지는 것 같다.
따라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위의 문제를 풀기는 너무 어렵다. 어디 우주에서 UFO가 뚝 떨어져 선진 과학기술을 한꺼번에 미국에게 전수해주지 않는 한은..
그래서 이렇게 힘들지만 성공가능성이 있는 방법을 제시해보았다. 파나스 입장에서는 본인이 처음부터 원했던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중지를 시킨 것이나 다름없다. 껍데기만 남길 뿐이지 프로젝트의 내용은 사실상 없어졌다고 봐도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프로젝트가 정말 끝난 것일까? 그것은 또 아니다. 절충안에 제시했듯이 시간을 끌면서 관련 과학적 · 기술적인 문제들을 보완해서 프로젝트를 가능한 시점에 다시 실행시키는 것이다. 보안유지 병법 중에서 “적을 속이려면 아군부터 속여라.”, “오른손이 하는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는 말처럼 상대국의 정보기관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심지어는 자국내의 국민과 고위관리들까지도 필요한 극소수의 인원만 제외하고 철통같은 보안유지를 해야할 것이다. 그 정도로 높은수준의 보안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들킬시에는 언제어디서 핵탄두를 안에 품고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미국본토로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라는 강적이 있겠지만, 이 부분만 잘 넘긴다면 아주 이상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두 가지 상황을 살펴보기위해 가정을 이용해보자.
① 파나스의 행동이 옳았다고 했을 때 : 당연히 위와같은 절충안을 받아들이고 실행한다면 파나스의 뜻대로 가능한 시점까지 프로젝트를 중지하는 것이므로(마치 치료제가 없는 사람을 냉동인간으로 만든 뒤 치료제가 개발되면 깨어난다는 영화속 내용처럼..) 결과적으로 파나스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 또한 가정에 파나스의 행동이 옳았다는 가정을 했으므로 결국 프로젝트는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② 만약 파나스가 틀렸다고 했을 때 : 만약 파나스의 사임과 반대운동이 적철지 못한데 프로젝트를 중지시켜버리면 어떻게 될까? 국가안보에 큰 구멍이 뚫리게 되고, 천문학적인 돈이긴 하지만 그 돈을 조금 아끼려고 했다가 미국본토를 공격당하기라도 하는 날에는 너무나 큰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하지만 파나스는 의견을 굽히지 않고 버티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절충안처럼 한다면 이번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여전히 이 절충안의 가장 핵심은 비밀유지이다. 이렇게 한다면 파나스의 사임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일정기간동안 국가는 큰 피해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실 국가입장에서도 위험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다. 예산의 문제도 그렇고, 그 당시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아무리 많은 예산을 쏟아부어도 성공을 장담하기 힘든 수준이었다.
따라서 위의 두 가정모두 이 절충안은 서로에게 모두 해결책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 절충안을 잘 쓴다면 비록 보안유지 때문에 핵심관련자들 외의 다른사람들은 이 프로젝트에 대해 그리고 파나스에 대해 오해를 할 수는 있겠지만, 파나스의 행동에 대한 공학적인, 공학윤리적엔 논쟁을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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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줄거리 ,   토론,   프로젝트에서 사임하기,   파나스,   전략방위구상기구,   프로젝트,   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