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다.
2009년 봄이 다가오자 각국은 금융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선언하기 시작했다. 그 후 3년이 지난 현재 세계는 유럽과 미국의 경제 위기로 인해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어떤 전문가들은 2008년 금융 위기보다 더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저자는 자본주의의 변신을 통해 이 위기 또한 지나가리라고 믿는다. 그러나 저자의 임기응변식 대응이 성공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속출할 것이라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국가 부도가 임박했음에도 그리스 국민들이 정부의 긴축정책에 동의하지 못하는 것이나,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금융권의 탐욕에 대한 시위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직 나오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 보면 기존의 신자유주의 정책과는 큰 차이가 없는 입장으로 보인다. 단지 차이점이라면 금융기관들을 망하게 내버려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가능하면 구제 금융으로라도 살려 놓고 보라는 것이다. 그렇게 버티다 보면 더 좋은 수단이 나올 것으로 보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장은 정부의 간섭 없이 내버려 두면 잘 돌아갈 것이라는 신자유주의의 입장에서, 때로는 시장이 잘 안 돌아갈 수도 있으니 정부가 자주 감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신자유주의자의 시장이나 저자가 말하는 자본주의 4.0의 시장이 근본적으로는 약육강식의 시장임에 변함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자본주의 4.0의 생존 기간은 자본주의 3.0이 생존했던 지난 30년 보다는 훨씬 짧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2009년 봄이 다가오자 각국은 금융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선언하기 시작했다. 그 후 3년이 지난 현재 세계는 유럽과 미국의 경제 위기로 인해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어떤 전문가들은 2008년 금융 위기보다 더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저자는 자본주의의 변신을 통해 이 위기 또한 지나가리라고 믿는다. 그러나 저자의 임기응변식 대응이 성공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속출할 것이라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국가 부도가 임박했음에도 그리스 국민들이 정부의 긴축정책에 동의하지 못하는 것이나,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금융권의 탐욕에 대한 시위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직 나오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 보면 기존의 신자유주의 정책과는 큰 차이가 없는 입장으로 보인다. 단지 차이점이라면 금융기관들을 망하게 내버려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가능하면 구제 금융으로라도 살려 놓고 보라는 것이다. 그렇게 버티다 보면 더 좋은 수단이 나올 것으로 보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장은 정부의 간섭 없이 내버려 두면 잘 돌아갈 것이라는 신자유주의의 입장에서, 때로는 시장이 잘 안 돌아갈 수도 있으니 정부가 자주 감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신자유주의자의 시장이나 저자가 말하는 자본주의 4.0의 시장이 근본적으로는 약육강식의 시장임에 변함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자본주의 4.0의 생존 기간은 자본주의 3.0이 생존했던 지난 30년 보다는 훨씬 짧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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