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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된 것을 유예기간 동안 회복등기하여야 하며 실명화하지 않은 채 판매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며 교회와 해외장기체류자도 반드시 유예기간에 실명으로 전환해야 한다. 명의신탁해지를 가장하여 실질적으로 증여 또는 매매하는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부동산실명제는 금융실명제와 함께 건전한 경제질서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실명제는 금융실명제와 함께 건전한 경제질서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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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78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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