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적 대 제도적 사회복지모델 비교

소개글

잔여적 대 제도적 사회복지모델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현재 세계적 추세인 ‘신 자유주의’ 와 글로벌화를 기본 조건으로 고려하였으며, 다원주의 적인 면을 가미 하였다.
n 복지정책을 펼칠 시 기본적으로 학생들과 노인 및 불우이웃에 대해서는 제도적 복지정책을 필 것이고, 경제활동 종사자들에 대하여서는 현 미국식 복지모델(기본적으로 잔여적 복지모델이며, 약간의 제도적 복지모델이 가미된)을 펼칠 것이다.
n 경제활동 구성원에 대하여 미국식 복지모델을 추구하는 이유
u 제도적 복지모델을 이야기 하면서 위 모델이 경제적 이유 및 신 자유주의로 인하여 한계에 봉착하였다는 것을 이미 설명하였다.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하자면 현재 세계는 ‘세계화’ 라는 미명아래 상품 뿐만이 아닌 자본과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각국에게 강요하고 있다. 이는 경제의 기본 단위가 한 국가를 넘어서서 세계화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하여 국가가 직접 나서서 자국의 경제상황이나 사회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예전에 비하여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말했듯이 제도적 복지국가에서는 대외 경쟁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시장개방을 포함하여 수출품에 대해서도 여타 다른 국가들과의 심각한 경쟁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제도적 복지국가 모델의 기본 바탕이 되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불가능 하게 만들어 복지국가 형태를 유지하는 것을 매우 힘들게 만들어 버린다. 그러므로 현재 각국이 처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활동 인구들에 대하여서는 미국식 복지정책을 펼치는 것이 애석하지만 꼭 필요하다.
n 노인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복지 정책이 필요한 이유
u 지금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이미 몇몇 선진국들은 노인의 비율이 20%를 넘어가는 초 고령 사회로 접어들기도 하였다. 현재 한국 같은 경우는 노인의 비율이 7%로 고령화 사회이지만 고령화 속도가 여느 국가들 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2030년 경에는 초 고령화 사회가 된다고 한다. 이처럼 어느 국가도 노인문제에서 벗어날 순 없다. 고령화 사회가 되었을 시 노인문제가 소극적인 복지정책으로 해결 불가능 하다는 것은 누구라도 예상 가능한 것이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 만약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개인 및 가족들에게 넘겨버렸을 경우에는 노인들을 부양해야 하는 경제활동 인구들에게 심각한 부담을 지워주게 된다. 또한 자신을 부양해 줄 가족이나 친지가 없을 경우에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경제활동 인구들 또한 자신들이 고령화 되었을 때 이에 대한 확실한 제도적 장치가 없을 경우엔 불안감이 지속될 것이며, 개인적으로 자신의 노후에 대해서 준비하게 될 것이다. 노인의 비율이 크지 않았을 시에는 이러한 방법이 오히려 국가의 부담을 덜 수도 있고 구성원들간의 지속적인 경쟁을 유도함으로 인하여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노인의 비율이 15% 이상으로 크게 증가했을 경우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이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펴는 것이 노인문제로 인한 사회불안 및 문제로부터 오는 손실보다 부담이 적어지게 된다.
n 어린이 및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 복지정책이 필요한 이유
u 현재 세계는 산업혁명 시대와는 달리 다원화 되어가고 있다. 즉 경제적으로 말하자면 Fordism 식 생산 체제가 사라지고 있고, 다품종 소량생산화 되가고 있다. 비단 경제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흐르는 기류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다양한 목소리를 내도록 유도하고 있다. 즉 다양성이 기본적인 사회 흐름인 것이다. 미래의 주인이 될 이들을 위하여 적극적인 교육환경 개선 및 활동여건 보장등을 통하여 경제활동 인구에 진입하기 전 최대한의 다양한 패러다임을 습득할 수 있도록 보장해준다. 이를 통하여 다원주위적 사회 경향을 계속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다.
작성 후기
- 이러한 복지 모델을 제시한 이유는
n 제도적 복지국가에선 현재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국가들간의 무한 경쟁에서의 도태와 스웨덴식 복지 모델에서 문제가 되었던 근로의욕 저하라든가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문제등 이 해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n 잔여적 복지국가에서는 얼마 안있어서 심각한 사회문제화 될 노인문제에 대한 대비책이 미미하며, 현 사회적 경향인 다원주의를 충분히 계승 발전시킬만한 사회 복지적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다. 또한 필연적으로 부딪치게 될 계층간의 갈등에 대해서도 대비책이 미미하다.
투안두옹(madagask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