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우리경제에미치는효과

소개글

한미 FTA가 우리경제에미치는효과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한미 FTA 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 ”

⑴. 한국의 FTA 정책
1. 한국의 FTA 추진배경과 전략
2. 한국의 FTA 추진일정과 현황
3. 주요 타결 내용

⑵.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
1. 제조업에 미치는 효과
2. 서비스업에 미치는 효과
3.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

본문내용

진화되고 이에 따라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o 시장개방의 일차적인 효과 이외에, 경제사회 전반의 글로벌 스탠다드 도입, 대외신인 도 향상 등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부문에서도 긍정적인 효과
□ 한미 FTA에 따른 피해 예상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 프로그램 등 국내 산업정책이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경우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도 존재
<한미 FTA가 한국의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구 분
단기 효과
중장기 효과
실질 GDP
0.42%(29억 달러 증가)
1.99%(135억 달러 증가)
후생수준
0.61%(24억 달러 증가)
1.73%(68억 달러 증가)
대미 수출
12.1%(54억 달러 증가)
15.1%(71억 달러 증가)
대미 수입
29.1%(96억 달러 증가)
39.4%(122억 달러 증가)
대미 무역지대
42억 달러 흑자 감소
51억 달러 흑자 감소
생 산
0.61%(8.5조원 증가)
1.94%(27.0조원 증가)
고 용
0.51%(8.5만명 감소)
0.63%(10.4만명 증가)
주 : 1) 2004년 실적치 기준
2) 후생수준은 가격인하 등에 따른 소비자잉여의 증가 및 생산자 가격 상승과 생산량 증대에 따른 생산자잉여 증가의 합
3) 동 분석에 사용된 시나리오는 공산품은 완전개방, 농산물의 경우 한국은 80%, 미 국은 100% 개방, 서비스 교역장벽 20% 완화를 가정
4) 중장기효과는 소득 증대로 인한 자본축적 효과를 감안
5) 위 자료에서 단기는 2~3년, 중장기는 4~6년의 기간을 의미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고문헌>
이준규(2006)「미국이 맺은 FTA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임정빈(2006)「FTA 추진과 농업부문의 갈등해결 및 피해대책 방향」,대외경제연구원.
최태욱외(2007)「한국형 개방전략-한미 FTA와 대안적 발전모델」, 창비.
최세균(2006)「주요 농산물별 파급영향 및 민감품목 선정방향」, 한미FTA
농업계 대토론회 발표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한미 자유 무역 협정 http://fta.korea.kr
한미FTA 민간 대책 위원회 http://www.yesfta.of.kr
한미 FTA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 http://www.nofta.or.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미 FTA 자료실」http://www.kiep.go.kr.
[e-mail] 011-9231-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