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의 쟁점과 과제

소개글

지역사회복지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역분권정책에 따른 합리적 지역사회복지정책의 확립

2. 공공지역복지전달체계의 확립

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발전

4. 지역사회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체계의 발전

5. 민간복지전달체계의 자율적 발전

6. 효과적인 민간복지 자원동원

- 지역사회 복지와 관련한 이슈

본문내용

2004년도 현재 사회복지자원 총량의 0.2 %수준
->민간자원의 확대 개발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지역사회복지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한 과제
사회복지공동모금 등을 통한 민간자원의 확보로 민간복지의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지역사회복지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한 과제이다.
정부는 2003년부터 협의체 설치를 추진해왔으나 그동안 지역사회에 관-민 거버넌스(협치) 개념이 취약했다는 점과 함께 관이 주도하는 협의체에 시민단체들이 거부감을 가졌던 점을 들 수 있다.
때문에 바람직한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관과 민이 각자 혁신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우선 지자체가 분권 이후 지방이양 사업을 수행할 역량이 과연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복지행정조직의 일대 혁신이 요구된다.
또한 민간도 "같은 민간단체끼리도 과다 경쟁하거나 폐쇄적·배타적인 부분이 있었다"며 "자율적으로 사안을 이끌어 가야하겠다.
또한 주민참여 제도화 시급 하다.
지역복지 강화를 위해서는 주민참여 활성화와 제도화가 필수적라고 할 수 있는데검토사항으로 분류돼 있지만 주민투표제 보완, 주민소환제 및 주민소송제 시행, 참여예산제도 도입 등 주민참여를 위한 여러가지 제도가 도입되고 아울러 행정 역시 예산 배분 등에서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면 주민참여의 제도화는 하루빨리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주민의 지역복지에 적극적 참여를 위해
1) 볼런티어센터 등 주민(주민)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거점으로서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는 일이다.
2) 복지시설, 기관, 단체에 주민이 참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3) 일반주민측에서 참가할 수 있는 학습과 훈련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4) 볼런티어센더와 사회복지기관에 전문적인 자원봉사관리자가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5)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활약과 복지지원계의 민간지원활동이 계획되어 있어야 한다.
6) 보건복지사무소가 빨리 설치되어 사회복지에 대한 민원의 창구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위의 사항처럼 한다면 주민과 정부가 서로 자유로운 연결망으로 조정과 협의를 통한다면 그 지역에 맞는 효과적인 지역복지가 되리라고 생각된다.
더하여 지역복지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한다면 국가에서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약간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탈출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 복지와 관련한 이슈
보건,사회복지,교육서비스업 7월달 경기전망 좋아질듯
지난 5월달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경기 체감이 지난 3월에 비해 나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해균)과 서울소상공인지원센터가 지난 5월10일부터 16일까지 서울지역 361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상공인진흥원 경기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숙박 및 음식업의 5월 경기체감지수가 84.5%로 나타났다는 것.
또한 운수 및 통신업은 78.6%, 도소매업은 81.5%, 건설업은 81.8%로 지난 3월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다.
반면 교육서비스업의 경우는 90.9%로 지난 3월보다 약간 약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이 예상한 7월 달 예상지수로는 음식업의 경우, 105.2%로 다소 좋아질 것으로 예상했으며, 교육서비스업은 127.3%로 호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은 128.6%로 지속적으로 호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체적으로는 서울지역 소상공인들의 5월 체감경기지수는 87.3%로 비관적이며 7월 예상경기는 100.8%로 현재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가 100%이면 보합, 100%을 초과하면 호전, 100% 미만이면 악화될 것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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