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유괴의 실태분석 및 대응

소개글

아동유괴의 실태분석 및 대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어린이 유괴범죄의 의의
1)유괴의 개념 및 사전적 의미
2) 어린이 유괴의 특징
3) 유괴의 종류 및 유형
2. 어린이 유괴 범죄의 실태 분석
1)발생현황
①<아동 유괴범 연도별 통계>
②2005년 6월 유괴사건 발생 현황
③범죄 발생시간
④범죄발생부터 인지까지의 기간
⑤신체피해(상해)정도
⑥피해자 피해시 상황
2) 관련사례
(1)양육형 어린이 유괴
(2)몸값 요구 형 어린이 유괴
(3)정신이상형의 어린이 유괴
(4)성적 욕구 충족 형 어린이 유괴
3)대응상의 문제점
3. 어린이 유괴범죄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게 되든지 내 알 바가 아니라고 생각힌다. 사회는 이런 개인적인 욕심을 더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회가 불안하고 경제가 침체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이며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하고, 목격자 진술 등..의관심을 가져야 할것이다.
② 생명존중 사상
생명 존중 사상이란 생명의 존귀함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살아있는 것을 모두 귀하게 여기고 가치를 부양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이러한 생명존중사상이 경시되고 있다. 유괴도 대표적인 사례이다. 인간을 도구화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에 어린 생명들이 경시 당하는 것이다. 누구보다도 사회에서 보호해주고 지켜 주어야 마땅한 아이들이 가장 쉽게 범죄는 일으킬 수 있는 대상으로 변해가는 무서운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2) 사회구조의 노력
① 자본주의의 산물인 빈부격차해소
항시 돈이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범죄의 가장 큰 원인은 돈이다. 똑같이 잘 먹고 잘 살면 야 정말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 같다.
만일 배고픔과 박탈감에 시달리는 빈곤층이 사회불안요인이 된다고 할 수도 있다. 이들의 불안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국가적 지원과 복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빈부의 격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② 신용카드 무분별한 사용의 대책 마련
신용카드의 남발과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어린이 유괴가 늘어나고 있다. 국가는 이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판단하고 금융전문가들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엄격한 금융 감독과 신용카드의 발행으로 인한 신용카드사의 민사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무엇보다 신용카드는 함부로 쓰면 자신도 모르게 돈을 채우기 위하여 범죄를 일으키게 되는 인간의 심리를 인식시켜서 이러한 카드의 무분별한 남용이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해애 할 것이다.
③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유괴로 인한 범죄피해자는 신체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장기간 지속되는 피해를 입는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피해보상, 법률구조, 사회사업 서비스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④ 경찰의 체계적인 수사망과 정부의 노력
우리나라 실종신고의 늦장 대응이 소홀한 수사로 이어지고 있다. 유괴와 같이 찰나의 시간에 아이들의 목숨이 걸린 문제에 대응하는 신속성을 좀더 갖춰야겠다. 사건이 터질 때 대책을 세우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신속한 경찰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유괴사건을 가출이라고 판단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찰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유괴는 가장 유혹되기 쉬운 범죄이지만 이에 대한 형벌은 엄청난 큰 죄로 인식되며 살해까지로 이어질 경우엔 사형을 면치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단단히 일러둘 필요성이 있다.
⑤법적 강화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아동유괴를 예방하고 조치하는 중앙행정부서는 대법관실내의 아동유괴 국이며 민간기관으로서는 유괴아동을 위한 전국협의회 (National Council for Abducted Children)가 있다. 1984년에 아동유괴법 (Child Abduction Act)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도 아동유괴에 관한 강력한 법이 제정되어야 하겠다. 또 공소시효의 작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유괴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아동이 유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어훈련을 습득하게 하는 것 못지 않게, 부모나 학교당국의 책임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한다. 우선 교사와 학교 당국은 학교에서는 납피나 유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확신시켜 줄수 있어야 한다. 즉 학교 당국은 아이들의 신변보호에 더욱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학교당국은 학부모에게도 상담을 통해 유용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유괴에 대해 지식을 갖춘 학교 심리학자는 유괴 방지에 관한 위험요소와 효과적인 방지기술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학부모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 심리학자는 학부모들로 하여금 아동들이 유괴에 대한 저항훈련을 하는데 기여 할 수 있도록 하는 대비책과 여러 방법을 숙지하여 어린이들을 보호해야겠다.
우리사회는 아이가 유괴 당하면 대부분 부모의 책임으로만 여기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를 개인적인 경우로 여긴다면 유괴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하다. 이를 사회적 책임으로 여기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범죄가 만연되어 있는 사회는 사회구성원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누릴 조건을 충분히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범죄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책은 사회의 몫이다.
최근 들어 유괴가 발생하는 큰 원인은 사회불안이라고 본다. 지금 우리사회는 누가 봐도 불안하고 국민 모두가 점점 닥쳐올 일들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경제가 계속 호황이 되고 나라자체 내에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범죄 자체가 줄어들 것이다. 즉,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 환경의 개선, 교육기회의 제공과 무엇보다도 범죄를 예방하자는 데 초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 복지정책을 통해 빈곤, 주택, 환경 등의 사회문제를 줄이고 불만을 해소시킴으로써 범죄를 미리 예방해야 한다.
또한 나라에서는 어린이 유괴가 손쉬운 범죄가 아님을 형벌의 강화로 국민에게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하루 빨리 어린이들을 상품화하기 위한 존재가 아닌 한 사람의 인권으로 바라보는 세상이 오길 바란다.
1. 네이버(http://www.naver.com) 백과사전, 통합검색
2. 엠파스(http://www.empas.com)통합검색
3. 다음(http://www.daum.net) 통합검색
4. 야후(http://www.yahoo.co.kr)통합검색
5. 한겨레일보 2004-01-30 18:03
6. 부산일보 2005-01-19 12:12
7. 연합뉴스 구례 2005.04.16 15:36 06'
8.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4.1/2월호 형사정책연구소식
9. 대검찰청(http://www.spo.go.kr), 범죄분석,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