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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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bility service act, 1986) - 개인의 의사소통,
학습 혹은 이동능력을 감소시키거나, 그리고 지속적인 지원서비스 필요한 대상자들로
구체화
(5) 일본
신체장애인은 신체장애자복지법. 정신장애인·정신박약자복지법의 별개 법에 의해 규정 하다가 1994년에 장애인기본법 제정시 통합하여 정의함.
장해인이라 함은 신체장애, 정신박약 또는 정신장애가 있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 활 또는 사회 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자로 규정.
신체장해자복지법 - 신체장애인이란 신체장애가 있는 18세 이상의 자, 7등급, 대상
우리보다 광범위
정신박약 - 정신박약자복지법
정신장애인 - 정신보건법
○ 미국, 영국, 호주 등의 서구 국가들이 일본, 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국가들 보다
광의로 규정함. 아시아국가의 적용은 사회적 참여와 관계된 범주라기보다는 개인수준에서의
활용의 제한을 나타내는 범주를 포함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7) 우리나라
장애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약 13가지가 있으며, 각 법에 따라서 장애를 다양하 게 표현하고 범위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 장애인복지법(1981 제정, 1999 개정)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상태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 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력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신체적장애 - 주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정신적장애 -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1990제정, 2000개정)
1990 - 장애인의 정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자
2000- 다른 노동관련법과의 연계성이 없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만 규정되어 있어
장애인복지법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경미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됨
장애인범주 확대함 -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규정에 의한 장애인도 직업재활의 대상자로 규정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제정, 1999 개정) - 부상 또는 질병으로 노동능력이 손실또는
감소된 상태에 대해 보상해주는 법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경우가 아니라, 자동차사고, 산재와 같은 이유로 중도장
애가 된경우만 적용. 따라서 내부장애나 신경증과 같은 범주는 포함되어 있지만 정신
지체, 아동기에 많이 발생하는 정서장애, 학습장애와같은 유형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 근로기준법(1997 제정, 1999개정)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나타난 장해에 대해 보상해주는 법
○ 국가배상법(1967 제정, 1997 개정) - 완치후 신체장애로 인한 노동력상실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때의 장애의 취업가능기간을 계산하여 장해보상을 해줌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전문개정, 2000개정)
○ 공무원연금법(1982 전문개정, 2000 개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1973제정, 2000 개정)
○ 국민연금법(1986제정, 2000 개정) - 연금가입중 질병, 부상으로 인한 장해
○ 군인연금법(1963 제정, 2000 개정)
○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1984제정, 1999개정)
○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1990 전문개정, 1999개정) -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래를 구제하다가 부상을 입은 자
○ 특수교육진흥법(1994 전문개정, 2000 개정)
○ 장애인복지법, 고촉및직재법, 산재법에서 말하는 장애인의 정의
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과 같은 활동차원에서의 제한받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하위법령에서의 규정은 법의 성격 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재법과 같은 보상이나 배상과 관련된 법은 선천적 이유나 어려서 발생하는 장애유형은 제외되지만 비교적 다양한 장애유형을 포함하고 있고, 장애정도의 측면에서도 상당한 경 증까지 포함된다.
국가에 의한 특정한 서비스 자격요건의 성격을 갖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이나 국민연금법에 서는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서 협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규정 장애유형이나 정도의 특징
① 혐오감이나 대인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용상의 평가 포함안됨
② 정신장애의 범주가 너무 협소함
③ 내부장애도 너무 협소함
④ 지각기관이나 운동기관과 관련한 장애의 경우 매우 심각한 장애만을 장애로 포함함
○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장애인 관련 법률에서는 장애인을 그들의 정신적, 육체적 손상이
일상활동, 소득활동 등에 제한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일상활동에, 사회
활동에 그리고 직업재활에 제한을 받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하위법령의
등급과 범주는 그러한 개념적 의미를 담아내기에는 너무도 협소한 장애범주와 장애정도
만이 포함되어 있다.
2) 장애범주 비교
① 외국의 장애범주
- 유럽, 미국 등 서구 선진국은 장애인의 범위가 매우 포괄적
- 신체나 정신의 기능적 장애 외에도, 특정한 일을 어느 정도 수행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
한 노동능력 측면에서의 장애, 개인적 요인 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 조건 등 사회적 의미의 장애를 포괄하여 장애범위를 채택
-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암, AIDS 등의 난치병 질환자를 장애로 인정하기도 하며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 이민자나 차인 의존자 등을 장애인으로 인정
- WHO는 다양한 장애를 법정장애인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권장
② 우리나라의 장애범주
- 최근에 우리나라는 서구 선진국의 장애개념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장애인정책이 전환,
장애인의 범주를 확대함
- 1981년 장애인복지법 : 5개 장애유형만이 법적인 측면에서 장애인으로 인정
- 1999년 2월 8일 개정 장애인복지법 제2조 -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 동법시행
령 제2조 - 장애종류를 10종으로 규정
- 또한 2003년 7월 1일부터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변형장애, 장루장애, 간질 장애 등 5종
을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