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구성요소 및 의제설정,목표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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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구성요소 및 의제설정,목표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자본가계급이 정책결정과정을 장악. 그러나 정부도 어느정도의 자율성을 지님.
4)조합주의
이탈리아 파시스트조합주의 중심으로 유럽을 무대로 하여 발전.(미국은 아님)
기업가단체, 노동자단체, 정부대표의 삼자연합이 정책을 결정한다고 파악.
정부와 이익집단의 합의를 중시하여 이익집단의 자율성은 제약. -권위주의적 정부.
-국가조합주의: 국가의 일방적 주도
-사회조합주의: 이익집단의 자발적 시도에 의한 정책결정.
5)종속이론
6)관료적 권위주의
7)신중상주의
바.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정책문제 관련요인
1) 문제의 중요성과 시간적 적실성
2) 문제의 외형적 특성
(1)문제가 복잡성
문제가 단순할 때 의제설정가능성이 높다.(이해관계의 복잡성이 낮을 경우)
유의!! -이해관계집단의 규모가 크면 의제설정이 용이하다.
기술적 복잡성이 낮을 때 의제설정 가능성이 높다.
(2)문제의 명확성과 구체성
문제가 추상적일수록 의제화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
(3) 문제의 내용적 특성
Creson이 연구함. 이슈(고통), 편익(혜택), 비용(부담)이 전체적인가 부분적인가를 기준으로 함.
전체적 편익을 가져오나 비용부담자가 한정되는 '전체적 이슈'는 정책의제화 되기 힘들다고 함.
공해문제, 대중교통문제, 범죄 예방문제, 정부조직개혁문제 등이 '전체적 이슈' 예이다.
(4)선례와 유행성
(5)극적인 사건과 위기
2.주도집단과 참여자 관련 요인
(1)문제인지자요인
(2)의제설정자요인
3.정치적 요인
(1)정치체제의 구조와 정치문화
(2)정치이념과 분위기
(3)정치적 사건
☆핵심Point <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콥&엘더- 사회적 유의성, 선례의 유무, 복잡성 또는 단순성, 일반성 또는 구체성, 시기적 적합성
호그우드&건- 위기, 특수성, 감정적 측면, 임팩트, 권력과 정통성문제의 개입 여부,
유행성, 주도집단
워커-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 심각한 문제, 해결책의 유무, 제안자의 유력성 및 영향력
크렌슨- 정책문제의 특성을 강조
배분정책보다 재분배정책이 의제설정 더욱 곤란하다. ex)전체적 이슈
☆보충학습 <무의사결정>
1.의의
-정책의제설정에서 지배엘리트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사회문제만 정책의제화 된다는 이론.
의사결정자의 가치나 이익에 대한 잠재적인 도전을 억압하고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결정.
2.일부문제만 정부의제로 채택되는 이유에 대한 견해들
-사이몬의 의사결정론
:인간의 의사결정단계는 '주의집중-설계-선택'의 과정을 거치며
주의집중 단계가 정책의제설정단계이다.
-Easton의 체제이론
:체제를 지키는 문지기(대통령, 행정관료, 국회의원 등)가 진입을 허용하는 일부 사회문제만
정책문제화 된다.
3.대두배경과 주요내용
다알의 다원주의에 반발한 이론.
권력의 두 얼굴.
4.발생원인과 사용수단
-발생원인
기득권옹호, 지나친 충성심, 지배적 가치에 대한 집착, 정치적 편견, 관료의 이익과 상충될 때
-사용수단
약자의 이익 무시, 특혜의 부여 및 박탈, 편견 고정관념의 동원, 지연, 적응적 흡수, 위장합의
<정책망모형>
공공정책의 형성은 더이상 국가 또는 엘리트 등의 특정세력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다양한 이익, 목표, 전략을 가진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형성된다고 보는 관점.
고정모형(하위정부모형: 철의삼각)과 가변모형(공동체모형)이 있다.
-하위정부모형(철의 삼각)
주로 미국에서 사용되었던 개념이며, 엘리트이론과 다원주의 이론의 절충설.
국회상임의원회, 이익집단, 정부관료제의 3자가 연합하여 그들만의 이익을 추구하고 이들을 통해 서만 정책이 설정된다는 이론.
-공동체모형
이슈공동체, 정책공동체, 인식공동체 등이 있다.
-이슈공동체는 외부참여가 매우 자유로와 배제성이 약하며, 모형의 지속성은 매우 낮은 편.
-정책공동체는 외부참여가 비교적 제한되어 정부관료와 관련 전문집단가들을 통해 정책이 형성된다. 배제성이 높으며 모형의 지속성은 높은 편.
-인식공동체란 특정분야의 정책문제에 대한 전문성 있는 전문직업가들 끼리의 연계망을 의미함.
비교적 인식을 같이하며 협조적이며 책임감이 높은편이다.
지중해 오염의 바이를 위하여 수질오염문제 전문가들이 국적을 초월, 협조하는 것이 대표적 예이다.
2.정책목표
가. 의의
1)개념: 조직이나 정책이 달성하고자 하는 장래의 바람직한 상태나 방향
2)정책목표의 속성: 공공성, 공익성, 가치지향성, 장기적 효과성, 다원성, 변동대응성,
창조적 특성, 추상성, 무형성, 수단목적체계
3)현대행정과 목표
나. 목표의 기능
다. 목표의 유형
1)공식성기준(Perrow)
2)기능별기준(Etzioni)
3)계층제 기준
4)유형성기준
5)목표의 수 기준
6)치료적 목표와 창조적 목표
라. 목표의 변동
1)목표의 전환
종국적 가치를 수단적 가치로 전환시키는 것.
수단이 목표가 되고 목표가 수단이 되는 것.
Michels의 과두제의 철칙, 머튼과 굴드너의 동조과잉.
2)목표의 승계
조직의 목표가 달성되었거나 혹은 달성될 수 없을 경우 조직이 새로운 목표를 재설정함.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국민체육시설관리공단으로 그 명칭 및 역할을 바꾸어 존속.
-동태적 보수주의
3)목표의 다원화(추가)
종래의 목표에 질적으로 새로운 목표를 추가하는 것.
4)목표의 확대
목표 자체의 양을 늘리거나 목표달성이 낙관적일 때 목표의 수준을 늘이는 것.
5)목표의 비중변동
3.목표관리(Management by Objective)
가. 서
1)목표관리의 개념 : 목표를 중시하는 민주, 참여적 관리기법.
공공부문 도입시에는 닉슨 대통령에 의해 예산제도로 도입됨.
2)목표관리의 발전
드러커에 의해 체계화 됨
3)MBO의 특성
참여적 관리
통합적 관리전략
자율적, 분권적 풍토
계량가능한 단기목표
조직운영에 있어서 구성요소간의 상호의존성 중시
평가와 환류 중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결과지향적 관리방식
나. MBO의 과정
조직목표의 명확화와 부하목표의 설정-업무수행과 중간결과의 평가,
환류-최종결과의 검토 및 평가-환류
다. 목표관리의 장점과 문제점
장점
단점
라. 목표관리와PPBS의 결합
마. 목표관리와OD(조직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