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계층구조의 개편방안

소개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계층구조의 개편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계층구조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2. 지방행정구역의 계층구조

3.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계층구조의 문제점

Ⅲ. 사례연구 : 창원시의 행정구역 개편

1. 배경 및 의의

2. 구청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
3. 대동구역의 원칙

4. 대동의 기능범위

Ⅳ. 효율적 구역설정과 계층구조를 위한 방향

1. 행정구역의 개편

2. 지방행정 계층구조의 개편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 우리나라의 지방행정 계층구조인 3-4계층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읍ㅑ면ㅑ동의 폐지를 통해 2계층제로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며, 읍ㅑ면ㅑ동 폐지에 수반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의 접근성과 주민참여의 확보, 행정철차의 간소화와 사무자동화의 지속적인 추진, 행정구역의 재조정,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기능 재조정이 선행돠어야 할 것이다. 지방화, 국제화의 엄청난 변화와 경쟁의 시대에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 일은 지방정부의 책무이다. 지방정부는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지방자치를 정착화시키려는 노력에 경주해야만 하며, 그 일환으로 지방행정체계의 개혁이 요구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중앙집권체제에서 획일적으로 이루어져왔던 기구의 확대와 권위주의적 행정관행등은 바뀌어져야만 한다. 그러나 지방행정구역의 개편은 민감한 사안이다. 특히 정치성이 개입되게 마련이다. 어떤 방안이 고려되고 어떻게 수정되어 개편이 시행되는가 등 결정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의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갖는다. 따라서 개편의 최종 결정권자인 국민들의 민주적 절차에 의한 광범위한 공론화과정을 거쳐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여야 함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독립상설기관의 구성을 통해 지방행정계층과 구역개편에 관한 논의를 제도화하고 체계적이고 정기적,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갑작스럽게 지방행정구조가 개편되는 것을 방지하고, 전문성의 확보와 주민의 참여를 함께 보장하며, 장기적인 구조개편의 일정제시를 통해 관련 주민과 공무원들로 하여금 예측 가능하게 해주는 노력이 요구된다. 끝으로, 이 글이 경제사회 환경에 부응하여 작고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미래지향적 지방정부를 정립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바라며, 향후 좀더 많은 연구와 깊은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박세정, 세계화 시대의 일류행정, 가람기획, 1995. 2. 손재식, 현대지방행정론, 박영사, 1993. 3. 김형태, "지방행정발전과 지방공무원의 자질 -군지역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13호, 1979. 4. 신환철, "지방화시대의 지방행정체제의 개편방안," 법학연구, 전북대법학연구소, 1996. 5. 이기옥, "지방행정구조개편, 현시점에서 과연 가능한가," 지방자치, 통권77호, 현대 사회과학 연구소, 1995.2.9. 6. 이기우,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사무배분의 과제," 지방자치연구, 제8권 2호, 1996. 7. 이상용, "지방행정의 새로운 모델-창원시의 대동제," 지방자치, 통권107호, 현대 사회과학 연구소, 1997.8. 8. 채일병, "지방자치단체의 구조개혁 방향," 지방자치,통권120호, 1998.9. 9. 하재룡, "중앙-지방간 행정사무의 배분방안," 지방행정연구, 제11권 2호, 1996. 10. 홍준현, "지방행정 계층구조 개편방안," 한국행정연구, 봄호, 제7권, 1998. 11. 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 新정부혁신론 - OECD국가를 중심으로, 동명사,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