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타당성 여부

소개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타당성 여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분양원가 공개의 개념
2. 분양원가 공개 요구 배경
3. 분양원가 공개 관련 쟁점사항
(1) 분양가가 집값 상승의 원인인지 여부
(2) 원가공개가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는지 여부
(3) 소비자의 알권리 측면
(4) 기업투명성 측면
(5) 주택의 공공성 측면
(6) 분양원가의 영업비밀 인정 여부
(7) 원가공개의 법률적 검토
(8) 원가공개의 회계적 검토
Ⅲ. 결 론

본문내용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고시하고 이를 판단기준으로 하여 시군구 단위의 지자체에서는 회계사, 시민단체, 건설업체 임직원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원가산정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업체가 제출한 원가내역의 타당성을 검토할 경우 집행비용을 최소화 가능
ㅇ 원가공개 반대측
경영활동상 원가는 기회비용(오피스텔을 주상복합으로 건설시 손익 등) 내지 리스크 프레미엄 등이 포함되어 회계적 원가와 차이가 나며, 현행 회계처리 규정으로는 분양원가(분양예정원가)의 개념, 범위, 측정 및 보고에 대한 명확한 회계처리가 곤란
선분양제도하에서의 원가는 예정원가 즉 추정원가라는 점에서 예정 원가를 부풀릴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를 공개시 원가자료의 신뢰성 문제와 회계정보 수요자의 수용가능성의 문제가 제기
건설업의 특성상 사업장별 및 업체별로 위치공법관리능력 등에 따라 원가발생내역이 상이하고 주택경기의 과열 내지 침체상황에 따라 공정별부문별 비용발생이 크게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이고 보편적인 원가산정방식을 매년 주기적으로 고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
Ⅲ. 결 론
이상과 같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제도의 개념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원가공개 요구가 일어나게 된 배경, 그리고 동 제도를 둘러싼 찬성과 반대 입장의 다양한 의견을 살펴보았다.
신규주택 분양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소비자 및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건설업체의 과다한 분양가 산정이 최근의 기존주택 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이며,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동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타당성을 검토 중이다. 또한, ‘03년 하반기 시민단체의 원가공개 요구가 적극적으로 전개되면서, 이희규 의원 등 33인 발의(‘03.9.22일)로 원가공개 의무화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다.
인터넷포탈업체 닥터아파트가 네티즌 2,440명을 대상으로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04.2.16～3.01) 설문대상의 75%가 원가공개에 찬성하였으나, 분양원가공개가 분양가 인하에 효과적이라는 답변은 21%에 그쳤다고 한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살펴본 바와 같이 소비자인 국민의 권리 보호와 동시에 공급자인 건설업체들의 이해가 상반되는 문제로 제도 시행여부 결정에 있어 심사숙고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필자는 찬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비록 분양원가 공개를 한다 하더라도 당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울지라도 소비자 알권리와 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부당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을 바로잡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물론 기업의 가치에 따른 프리미엄(브랜드 이미지 등) 객관적인 원가산정이 곤란한 부분도 없지만은 않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의 왜곡현상을 장기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제도에 대해 반대론의 의견도 수렴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주) 참고자료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 주택공급제도 개선 공청회안(’0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