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의 찬반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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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의 찬반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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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 설치도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이 제출한 안대로 공공택지에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도시개발법과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개발되는 용지에서의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서도 공공부문에 한해 실시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려, 모든 아파트에 적용하자는 무소속 주승용 의원안과는 차이를 뒀다.
아울러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한 민간-공공 공동사업제와 관련, 한나라당은 민간이 해당 사업용지의 '3분의 2이상'을 확보한 경우에 허용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에 비해 정부는 민간이 '50%이상'의 부지를 확보했으나 알박기, 매도거부 등으로 사업진척이 안되는 경우 주택공사 등이 공동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토공의 주택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과 관련, "정부가 토공과 주공의 통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토공과 주공의 역할을 분명히 명시했는데 (이번에) 입장을 변경한 것은 잘못됐다"면서 향후 주공-토공 통합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 제도에 대해서는 3월 국회 공청회를 거쳐 홍준표 의원이 제출한 소위 '반값 아파트' 법안인 '대지임대부 분양주택공급추진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병합심사키로 했다.
건교위 한나라당 간사인 윤두환 의원은 "의원들간 의견이 조금씩 달라 명확한 당론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민간에 맡길 수 있는 것은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통제 일변도 정책은 주택수급에 차질을 빚어 향후 큰 병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