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에 대한 서비스제공 현황과 그들에 대한 지원 대책

소개글

한부모 가정에 대한 서비스제공 현황과 그들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계를 통해 보충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보호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모부자시설이 너무 부족하므로 전국에 보호시설을 증설하여야 한다. 특히 부자가정 보호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다 하겠다.
8) 보호시설의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모부자보호시설의 경우 그 환경이 열악하여 생활하는 데 불편한 점이 많으므로 시설을 개보수하고, 방 2칸 이상의 시설에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 보호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을 개정하여 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여 보호시설내 한부모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10)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한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자격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를 두도록 하고, 현직교육 또는 재교육을 통해 전문지식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11) 한부모가족복지단체를 지원해야 한다. 한부모가정지원복지단체를 육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한부모가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단체들에게 운영비를 지원하여 한부모가정의 인권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그 외 한부모가정 복지 정책
1) 의료비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한부모가정은 이혼, 사별, 미혼모 등의 발생으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신적, 신체적인 질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한부모가정 부모들 중 상당수는 정신치료를 받고 있으며, 고혈압, 심장마비, 머리 아픔 등의 질병으로 입원 및 장기치료 등을 받고 있어 의료비 부담이 늘고 있어 모부자가정에게 의료비를 제공해 주어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2) 한부모가정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한부모가정을 지원하는 현장활동가는 주로 사회복지사, 교사, 종교인들이다. 이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로 한부모가정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왔지만 한부모가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한부모가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겠다.
이에 한부모가정에 대한 이해와 전문지식을 갖춘 한부모가정 전문가를 양성하여 한부모가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한부모가정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한부모가정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할 전문센터가 거의 없다 하겠다. 현재 설치된 한부모가정지원센터는 한부모가정연구소의 부설로 설립된 한국한부모가정지원센터의 지부가 서울, 광주, 울산, 강원, 부천 등에 있을 뿐이다.
정부는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추진하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건강가정 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한부모가정을 비정상적인 가정으로 인식하고 양부모가정을 중심으로 사업을 펴나가고 있다. 하지만 한부모가정은 양부모가정과는 달리 심리적 혼란과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적인 궁핍과 사회적인 편견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건강가정사들이 다루기에는 힘든 대상인 경우가 많다.
또한 한부모가정은 그 특성상 외부에 한부모가정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고, 또 늦은 귀가시간으로 저녁시간대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한부모가정을 위해서는 한부모가정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한부모가정 전문가로부터 상담, 부모교육, 자녀교육, 자조모임, 정부지원 안내, 취업알선 등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한부모가정의 날과 한부모가정 주간을 선포한다. 한부모가정은 전체 가구의 약 8.6%인 1,370천만 가구(3,500천명)에 이르고 있지만 한부모가정의 날은 제정되지 않고 있다.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와 한부모가정 관련단체들이 2008년 최초로 “한부모가정의 날”을 선포하고 한부모가정이 존중받을 수 있는 가정문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민간단체 차원에서 추진되기보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한부모가정의 날을 제정해야 한다.
5) 한부모가정과 이혼 이해교육 실시한다. 한부모가정이 사회적응에 실패하는 원인 중 가장 심각한 것이 사회적 편견이다.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소속집단 내에서 사회적 차별을 몸소 체험하게 된다. 이런 사회적인 편견을 제거하지 않으면 한부모가정의 삶은 더욱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자립에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다. 따라서 유아교육기관에서부터 초등, 중등, 고등학교는 물론 성인교육에 이르기까지 한부모가정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한부모가정과 이혼 이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6) 위기 기간동안 집중적인 통합지원을 해야 한다. 한부모가정의 부모는 이혼, 사별 후 1-3년간은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시기이다. 이시기는 심리적인 혼란과 자녀양육의 어려움, 경제적인 궁핍, 사회적인 편견 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점으로 적절한 복지적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이 기간 동안은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자녀를 양육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기간동안 취업하지 않고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생계비와 아동양육비, 의료급여를 제공하고, 무료 상담, 부모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겠다.
7)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고충에 따라 정책을 달리해야 한다. 모자가정에게는 생계비 등 경제적인 지원이 더욱 시급하며, 부자가정을 위해서는 한부모가정 전문가를 가정으로 파견하여 자녀양육의 정보를 제공하고 부모와 자녀를 상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Ⅴ. 맺는말
복지의 대상에는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등 많은 대상이 있지만 그 중 가장 어렵고 힘겨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한부모가정의 부모와 자녀가 아닐까 생각된다. 이들은 단순히 빈곤에 처해 있거나 질병에 걸려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야 하는 고통을 견디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부모가정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많아 자녀양육의 부담을 안고 있으며 사회적인 편견 또한 심하기 때문이다.
심리적, 경제적, 자녀양육, 사회적 편견으로 고통당하는 한부모가정의 부모와 자녀가 문화생활을 영위하며 생활 안정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부모가정 복지정책이 개선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온 국민의 힘을 모야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