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돈 대한민국 예산.>

소개글

<눈먼 돈 대한민국 예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작가소개
2. 시대적 배경
3. 목차
4. 내용요약
5. 감상, 평가

본문내용

익숙해진 상용어 가되었다.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간판공해’겠지만, 적잖은 돈을 들여 간판을 내건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간판전쟁’이다. 이 간판전쟁의 한복판이 바로 종로나 명동같은곳이다. 이 번화가를 걸어 다니다 보면 단 5분이 안 돼 눈이 어지럽다. 이처럼 서울은 간판도시가 되어버려 도시 모양세가 예쁘지가 않다. 이러한 이유로 공공디자인 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간판 정렬사업을 벌이는 것이다. 예로 2003년 7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진행된 청계천 간판 정비사업을 볼 수가 있다. 청계천 간판 정비사업에는 32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지만 청계천 점포주 5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2%나 불만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불만족을 가진 업주는 다시 간판을 바꾸고 서울시는 또 다시 공공디자인사업이라는 명목하게 간판을 또 정비한다. 이렇게 계속되는 악순환을 지자체에서도 따라 하게 되면서 필요하지 않는 곳에 예산이 낭비 가된다.
[CHAPTER 13 예산과 세금, 뜯기는가, 돌려받는가]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어느 쪽이든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세금이 있어야 나라 살림을 꾸려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세금과 공존해야만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세금은 공익이 아닌 가렴주구의 상징이었다. 세금은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 사회 계층 간에 이해가 엇갈린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경제와 사회 문제를 푸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챕터에서는 이러한 세금이 어디에서 걷어지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다.
[CHAPTER 14 예산낭비, 누구 호주머니의 돈인가]
예산낭비는 결국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내 돈이 아니라는 식에 행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문제가 발생하면 뭐하나? 감찰마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2007년 3월 강동원 농수산물 유통공사 감사가 <제가 바로 무능한 낙하산입니다> 라는 공기업의 관행을 비판하는 책을 냈다. 내용에 “막 부임해 감사실 회의를 정례화하려니까 회의가 처음이라 고한다. 규정대로 하자고 했더니 전례가 없다고 한다. 뇌물수수 관련자들에게 파면, 해임, 정직 등의 중징계를 내렸더니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으로 맞섰다. 게다가 누군가의 투서로 감사원 특별조사본부의 특별감사까지 받아야 했다. 몸서리칠 만큼 처절하고 고독했다. 한마디로 ‘왕따’신세였다.” 감사가 이러하면 결산은 어떠한가? 현재 국회 결산은 거의 형식만 남아 있다. 결산을 잘 해도 국회의원에게 돌아오는 건 없다. 언론이나 지역구민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다. 다음에 올 떡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솔직히 말해 건질게 없는 장사를 누가 열심히 하겠는가?
5. 감상, 평가
내가 아직 세금을 내는 입장이 아니라서 그런지 세금에 대해 그렇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 세금이 얼마나 많은지 또 그 많은 세금이 어디로 쓰이는지, 어떻게 새어 나가고 있으며 낭비가 되고 있는지, 중간에 특별교부세라는 나라의 비상금 부분이 참 인상 깊다. 국민에 세금을 가지고 운용을 하였으면 분명이 밝혀야한다 그런데 사용을 하고도 밝히지 않는 게 말이 되는가? 또 그러한 세금 사용방법이 잘못되었으면 고처야 하는데 고쳐지지도 않고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 세금 사용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낭비와 비리가 젖어있는지 처음 알게 되었다. 매 선거철이 다가오면 의원들이 내 새우는 말에 이런 공략도 있으면 좋겠다. “국민여러분이 내시는 세금 투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많아진다면 세금낭비도 줄이고 줄인 세금을 가지고 공공산업 복지산업등에 투자하여 좀 더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