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옹호 방안

소개글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옹호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줄 수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권 교육이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교의 사회복지학 교육과정에서 인권에 대해 깊게 다룬 과목은 ‘사회복지법제’에 불과하다는 것은 인권에 대한 교육이 소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복지계에서 인권에 대한 낮은 인식은 사회복지를 단순히 자선의 산물이나 사회적 양심의 표현으로 생각하거나,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통제하기 위한 음모의 수단이라고 인식하는 시각과 무관하지 않다. 사회복지권은 헌법 또는 법률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이고, 인간답게 살 권리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권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자신의 인권을 소중하게 알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법을 널리 알릴 것이기 때문이다.(박영란 외, 2001, 한국의 사회복지와 인권 p.106~109)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관련법에 시설직원에 대한 정례적인 보수교육을 명시하고 교육내용 안에 인권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생활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받아야하는 권리에 대해 인식시킬 수 있는 인권교육도 필요하다. 그리고 시설보호와 직접 관련된 시군구청 담당자,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건소나 지역사회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 등도 필요하다.
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개선
사회복지와 인권에 대한 논의가 복지 대상자의 인권에 대한 논의로 그친다면 절반의 인권은 간과한 셈이다. 요보호 시민의 권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사회복지 근무자의 인권도 논의해야만 보다 온전한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흔히 사회복지는 봉사 혹은 사랑의 실천 등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사회복지 근무자는 봉사자 혹은 희생자로 미화되기 쉽다. 따라서 사회복지 근무자는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에 명시된 보편적인 인권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까지 유보된 상태에서 일하기도 한다. 다른 사람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인권을 확보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근무자는 점차‘사회복지 대상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회복지 근무자의 상당수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법적으로 보장된 사회보험에 가입조차 되어 있지 않으며 성차별 등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으며, 시설 대상자들의 자립과 재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시설 종사자들이 생활자들보다 먼저 시설병에 만연되고, 잦은 이직을 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응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우리는 지금까지 그저 바라만 보고 왔다. 이곳에서는 우선 오염된 공기로부터 이들을 방어해 줄 수 있는 기재가 필요하지 대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조합 건설은 시기상조인 것도 사실이다.
사회복지생활시설이 상대적으로 여타 사회복지기관 보다 열악한 것은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역설적으로, 이같은 사실은 사회복지사들이 대량 투입되어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할 수 있고, 스스로가 노동조건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회복지사들은 시설종사를 꺼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사회복지 근무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인권옹호기관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종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한 활동과 함께 국민의 복지권을 향상하기 위한 대중적 활동을 보다 활발히 전개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중간집단은 사회복지 사업을 하면서 복지 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파렴치한 범죄를 행한 사회복지 근무자를 추방하는 데도 일익을 담당하여야 한다.
Ⅴ. 결론
본 레포트를 준비하면서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동안 사회복지와 인권과의 관계가 이토록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 부끄러워졌다. 사실 사회복지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며, 기본적인 사회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에 관여하는 일이 사회복지실천의 기본적인 개념인데도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 소홀하게 다루고 넘어왔던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회복지생활시설이야말로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높은 욕구를 갖고, 질높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을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에서 생활하는 클라이언트들은 오히려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낮은 서비스 속에 많은 경우 인권까지 침해당하며 생활하고 있었다.
이들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였지만 정책을 바꾸거나, 제도를 개선하는 것 이전에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 있다면 인권 관점에서 사회복지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사회복지를 인권 전문직으로 규정하게 되면 사회복지가 직면하는 많은 문제와 딜레마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인권은 사회복지사들이 ‘클라이언트’와 함께 행하는 일상의 실천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개발, 정책옹호, 행동주의 활동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실천에 대해서도 도덕적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러한 인권 관점은 이런 다양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통일적이고 총체적인 하나의 사회복지실천관점 하에 상호 연계되도록 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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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m Ife (2001), 「Human Rights and Social Work」, 인간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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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2005)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주요조사결과와 정책적 함의 /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01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시설에서의 노인인권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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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07),「 200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