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소개글

푸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고 있었고 러시아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개혁 수행을 담당할 대통령 직속의 ‘전략조정센터’를 설립함은 물론 ‘사회경제발전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그는 2000년부터 500여개 이상의 개혁안을 입법 추진하는 등 투자 및 기업 활동과 관련된 경제 환경의 정비에 노력을 기울였는데 특히 조세제도, 사법 및 행정부문, 기업지배구조, 금융, 연금, 토지기본법, 노동법과 같은 오랜 현황 사항에서의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였다. 구조개혁이 진전되고 투자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1998년 모라토리엄선언으로 국가부도에까지 내몰렸던 러시아 경제는 그 이듬해 위기로부터 곧바로 벗어났다.

이에 더하여 푸틴 집권이후 에너지와 자원확보에 대한 세계국가들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었는데 세계 6위의 석유 매장량, 1위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자랑하는 러시아는 이를 기회로 삼아 에너지를 무기화하였다. 막대한 오일머니가 러시아로 유입되었고 푸틴은 이를 잘 활용해서 경제 도약의 발판으로 삼았다.

또한 러시아가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비난 받던 체첸 사태도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암묵적 동의를 얻게 된다. 따라서 푸틴은 체첸에 대한 강경대응을 하여 체첸반군을 거의 섬멸시켰지만 국제사회의 이슈가 되지는 않았다.

2006년 말 러시아는 1990년의 GDP 수준을 넘어섰고 2006년 GDP기준으로 세게 11위권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했다. 러시아의 외환보유액도 급증해서 2007년 10월 말 기준으로 러시아 외환보유액은 4,469억 달러로 세계 3위를 기록하는 등 8년 만에 가히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다.


4. 표트르 대제와 푸틴의 한계


표트르대제와 푸틴이 많은 변화를 이끌어 냈지만 역시 한계는 있었다. 우선 표트르대제는 서구화 개혁으로 러시아가 커 갈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지만, 이런 서구화 정책이 모든 러시아 사람에게 고루 미치지는 못했다. 그의 서구화 정책으로 모든 국민들이 고루 잘 살게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모든 제도와 관습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듯이 표트르 개혁의 열매는 일부 특수계층에게만 돌아갔다. 또한 표트르대제는 후계자 문제를 굳건히 하지 못해서 1725년 그의 사후에 러시아 황실은 권력승계를 둘러싼 극도의 혼란에 빠졌고 국민들은 비참한 생활을 해야 했다.

푸틴에 대한 평가는 현재 진행 중이고 앞으로 많이 변화를 겪겠지만 그에 대한 비판에서 단연 앞서는 것은 체첸에 대한 잔혹한 처사이다. 그는 체첸 저항운동이 갖고 있는 민족독립적 성격을 희석시키기 위해, 체첸 분쟁을 이슬람 테러리즘 문제로만 부각시키려 했다. 그리고 여타 다른 나라들의 의견은 아랑곳 없이 체첸에 대한 잔혹행위를 계속해 왔다. 2002년 모스크바에서 발생한 ‘극장 인질 사건’이나 2004년 베슬란에서 일어난 ‘초등학교 인질 사건’등 은 푸틴이 초래한 면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푸틴은 집권하면서 원활한 일처리를 위해 여론을 강력히 통제했다. 그가 여론통제를 시작한 것은 쿠르스크호가 침몰하면서 부터인 것 같다. 당시 여론에 비판에 화가 난 푸틴은 여론통제의 필요성을 절감했을 것이다. 현재 러시아는 국영방송만 있고 민영방송은 존재하지 않는 특이한 형태이다. 여론통제는 체첸분쟁을 희석시키는 데도 적극 활용되고 더 나아가 푸틴을 비판하거나 체첸분쟁을 취재하는 기자들은 목숨의 위협을 받거나 살해당하기도 했다. 이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행위이다.

한편 러시아의 야당 운동가인 자흐르 프릴레핀은 "푸틴이 이룬 것은 소련 시절로의 복귀"라고 그의 업적을 폄하했다. 비판론자들은 푸틴 대통령이 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정치적 자유를 퇴색시켰다고 지적하고 있다. 선거직인 주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법을 개정했고, 비정부 기구(NGO)들의 활동을 법으로 제약하고 군소 정당의 난립을 막는다는 이유로 정당 등록 요건을 크게 강화한 것 등이 민주주의에 역행한 사례로 꼽히고 있다. 정치투쟁의 장이었던 의회는 크렘린 거수기 역할을 하는 유명무실한 대의기구로 전락했다.

모든 일을 완벽히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푸틴에 체첸분쟁에 대한 태도는 단지그의 한계라고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있다. 체첸분쟁이 현재는 잠잠하지만 언제 새로운 폭발의 도화선이 될지 알 수 없다. 강한러시아가 러시아 사람들에게는 좋겠지만 다른 민족의 희생위에 세워져 있다면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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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생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