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사건과 사법권의 독립

소개글

촛불사건과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속내는 정권의 사법부 길들이기였다. 정권은 관행에 편승한 현직 판사들의 ‘명백한 범죄 행위’를 빌미로 사법부에 타격을 가하려 했다. 그러나 구속 영장이 청구된 바로 그 날 서울형사지법 판사 37명이 사표 낸 것을 시작으로 사표 행렬은 전국으로 번져 153명의 법관이 사표를 제출했다. ‘사법권 수호’를 내세운 법원과 ‘엄격한 법 집행’을 내세운 검찰은 구속영장의 기각, 재신청, 기각을 되풀이하며 극한으로 대립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헌법학) 교수. 고려대 법대 졸업 및 동 대학원 법학과 헌법학 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법학박사. 『헌법학』, 『민주헌법과 국가질서』 등의 저서와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민주주의」,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법치주의」 등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저술하였음.

키워드

촛불,   사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