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선택제와 계층균등할당제 논란

소개글

교사선택제와 계층균등할당제 논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담임선택제
2. 교사 선택제를 통해 보는 개인들의 참여욕구
3. 담임 선택제와 수요자 중심 교육

4. 기회균등할당제
5. 계층 균등 할당제는 약 아닌 독
6. 대입기회균등할당제 도입해야 하나요?

본문내용

것이라는 얘기다. 특히 공교육이 부실해 가난한 수재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데도 대통령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이유로 대학 입학에 혜택을 줘야 한다며 포퓰리즘에 골몰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교 교육만으로도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공교육을 강화하고 돈이 없어 대학에 못 가는 일이 없도록 장학금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빈부격차 문제는 복지 등 재분배정책으로 해결해야
정부 측은 기회균등할당정책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을 좋은 대학에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보겠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 제도 도입으로 과연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가 완화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입학 후 수학능력 격차를 극복할 방법이 분명치 않은 데다 재정 문제 또한 만만치 않아 입학에 특혜를 준다고 해서 교육의 기회균등이 실현되기 어려운 까닭이다. 더욱이 고등교육을 평등의 입장에서 운영하려는 것은 글로벌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교육 당국은 더 이상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억지로 밀어붙여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의 앞길을 막고 수월성과 경쟁력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들의 의지를 꺾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혜택만 베풀 게 아니라 장학금 확대와 교육환경 개선 등을 통해 이들이 실력으로 전체 수험생과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마디로 교육은 개인과 학교의 자율에 맡기고,교육의 결과로 소득 불평등이 심해지면 조세제도나 사회복지제도와 같은 재분배정책을 통해 그 격차를 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키워드

교사,   선택제,   계층균등할당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