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에서 탈상품화에 대하여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에서 탈상품화에 대하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탈상품화란?
2. 탈상품화의 이론적 배경
3. 상품화 이전과 보수주의의 유제
4. 상품화의 딜레마에 대한 자유주의적 대응
5. 사회주의 정치로서의 탈상품화
6. 현실 세계에서 본 복지국가와 탈상품화
7. 탈상품화(decommodication)와 계층화
8. 에스핑 앤더슨의 분류

본문내용

내다팔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정도. 자신이 노동시장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국가가 어느 정도 수준의 급여를 제공해주는가의 정도를 의미, 탈상품화가 높을 수록 복지 선진국을 의미
- 탈상품화 지수를 고안하기 위한 다섯가지 변수
최저급여액의 평균근로 임금에 대한 비율/ 평균급여액의 평균근로자 임금에 대한 비율/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 전체 프로그램 재원에서 수급자가 지불한 비율/ 실제 수급자의 비율
-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이 가장 높았고(사회민주적 복지국가),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독일, 핀란드, 스위스가 중간(코포라티스트 복지국가), 호주,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아일랜드, 영국이 가장 낮았음(자유주의 복지체제).
8. 에스핑 앤더슨의 분류
1) 자유주의 복지국가(the liberal welfare regime)
소득조사에 의한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강조, 탈상품화 효과미약, 복지의 재분배 효과 미약하다.
국가가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민최저수준의 복지급여를 제공. 복지대상자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구제가치가 있는 빈민과 구제가치가 없는 빈민(근로유인 강조),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2) 조합주의적(보수주의적)복지국가(corporatist welfare state)
사회보험의 강조, 사회복지의 제공이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유지
직업별, 계층별로 다른 종류 즉 복지대상자를 직업범주에 따라 구분, 국가는 직무경력을 쌓도록 교육과 직업훈련을 적극 지원하며 소득보장은 주로 사회보험을 통해 담보. 소득보장 수준은 국민최저이상으로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등 유럽 대륙의 국가
3) 사회민주적 복지국가(the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
탈상품화 효과가 가장 크고 새로운 중산층 까지 확대되는 국가. 사회적 평등과 사회연대성의 제고를 위해 국가가 적극 개입. 조세, 임금 격차 축소 정책, 각종 복지급여,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등을 통해 소득의 평등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지향. 복지급여는 보편 주의적이고 높은 수준을 유지.
에스핑 엔더슨은 복지국가체계를 이렇게 구분하면서도 이러한 세가지 유형이 순수한 형태로 존재한다고는 결코 보지 않는다. 현실의 복지국가체제들은 순수한 어떤 한 유형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유형들의 특징들이 서로 비율을 달리하여 혼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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