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효과에 대해 설명

소개글

외부효과에 대해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외부효과의 정의

2.외부효과의 종류
(1) 소비의 외부 효과
(2) 생산의 외부 효과
(3) 잠재적인 외부효과
(4) 망 외부효과

3. 외부효과 해결방법
(1) 일방적 행위
(2) 공동행위
(3) 직접규제
(4) 피구세
(5) 문제해결시의 장애물

본문내용

단점을 가지지만 피구세는 외부효과에 의한 사적 유인의 왜곡을 사회적 최적과 일 치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피구세는 경제적 효율을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정부 의 조세수입도 증가시키는 것이다.
＊직접규제와 피구세의 비교
경제학자들은 환경보호의 수단으로 직접규제보다 피구세를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더 낮 은비용으로 같은 오염감소 효과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접규제는 모든 공장으로 하여금 같은 분량만큼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도록 의무화 하고, 피구세는 오염물질을 배 출하는 귄리에 가격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또한 직접규제하에서는 공장 들이 규제기준까지 오염물질을 감축하고 나면 더 이상 오염을 줄인 유인이 없다. 이와는 반대로 세금이 부과되면 공장들은 환경친화적인 기술을 스스로 채택해서 세금을 가능한 한 많이 줄이려고 노력하게 된다.
(5) 문제해결시의 장애물
외부효과를 해결할 때에 일방적인 행위나 공동행위를 사용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인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무임승차(free ride)는 외부효과로 인한 이익보다 적은 금액을 주장함으로서 외부효과를 해결하는 금액보다 적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극단적인 무임승차는 외부효과로부터 전혀 이익을 받는 것이 없다고 주장함으로서 보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즉, 무임승차자란 어떠한 일에 대해 동의를 하면서도 부가되는 비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무임승차자를 외부효과를 사적시장에서 해결하는 데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며, 수반되는 비용을 상승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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