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과열 진단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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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과열 진단과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중국 경제전망과 정책 방향
　1. 중국의 거시경제 불균형
　2. 중국의 정책 방향

Ⅲ. 한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동향과 대응방안
　1.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동향과 전망
　　1) 한국의 대 중국 교역 현황
　　2) 주요 품목별 교역 동향
　　3) 시사점
　2. 중국의 투자환경 분석과 전망
　　1)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 현황
　　2) 중국의 투자환경 변화
　　3) 우리나라 기업의 대응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등 애로 사항을 극복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최근 투자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세제 혜택 축소에 관해서는 원가절감을 위해 생산성 향상과 현지화 비율 제고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이는 개별적이 중국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지의 우리 수출 비용 상승분을 점진적으로 수출가격에 반영하는 적극성이 필요한 것이다. 다음으로 환경규제에 관해서는 점차 환경관련 시설을 갖추거나 불가피할 경우 환경 관련 생산 공정의 일부를 중국 기업에게 외주 가공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기존 기업에 대해서는 아직은 환경규제가 강하게 집행되지 않으나, 신규 법인에 대해서는 환경관련 문제로 인해 인허가가 지연 또는 보류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조만간 기존 진출기업에 대해서도 강력한 환경규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환경오염을 배출하는 기업은 환경처리 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다. 환경처리 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지방정부의 관리감독이 느슨한 중국 기업에 환경오염 관련 공정을 외주하는 형태도 검토가 필요하다. 노무관리에 대해서는 고문 변호사를 위촉하여 일상적 노무업무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근로자 또는 지방정부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축소할 수가 있다. 이는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동 관련 규정을 잘 이해하고 있어 과거와 같이 일방적 근로자 해고 등은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기인한 것이다.
Ⅳ. 결론
우리는 중국 경제가 내부경제적 위기를 겪지 않고 거시적으로 안정적인 성장경로를 밟아갈 것인가 하는 거시적 안정성 문제를 짚어 보았다. 구체적으로 거시경제지표들은 대내적으로는 과잉 유동성에 따른 투자확대와 인플레이션 재연 등 경제 과열이 우려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무역마찰 해소와 위안화 평가 절상요구가 강화되고 있다.
중국은 성장 속도가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아 효율이 낮은 투자가 도태되지 않는다면 자원과 환경에 더욱 큰 압력을 줄 것이며 지속성을 유지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거시적 통제가 직면한 지나치게 강한 투자충동에 대한 투자 속도 억제와 생산능력의 과잉문제 해결을 통한 경제의 비교적 빠른 증가속도 유지가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적당한 화폐공급 긴축정책을 실시하여 투자와 신용대출의 빠른 증가를 억제야 한다. 또 주택 공급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부동산 통제의 중점으로 삼고 중고급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여 중저 소득층의 주택 수요를 만족시킬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구조를 개선하고 완화와 통제를 결합하여 권장과 제한을 적당하게 결합하는 방안이 있다. 마지막으로 체제개혁을 심화하고 경제발전에 영향을 주는 심층적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다. 세제 혜택 축소, 임금 상승, 노무관리 강화 등 한국은 최근 중국 투자환경 변화에 대해 우리 기업들은 기술 전문화, 생산성 향상, 현지화 등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미국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확대 전략을 보면 우리나라 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동북아팀, 미국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확대 전략, 2007. 6. 22
그들의 전략은 제품의 품질이나 기술 측면에서 엔지니어는 일본, 한국, 중국의 제품 기술 차이를 구분이 가능하나, 소비자로서는 거의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호도를 반영한 제품 생산 및 이와 연관된 마케팅을 실시한다. 그리고 실제 시장 확대의 어려움은 소득수준이 아닌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인식이 증가하면서 시장 확대를 위해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에 주력하고 있다. 높아진 소비자 의식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AS 및 소비자불만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한 현지 R&D 활동을 추진하고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의 제품이 전시 판매되고 있는 치열한 전장에 브랜드 없는 기업이 뛰어든다는 인식으로 중국시장에 접근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중국 내수시장 개척이 아닌 저임 활용을 위한 생산기지에 치우침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은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는 미국기업은 소비자의 기호나 성향에 더욱 관심을 갖고 확대되는 내수시장 개척에 적극적인 것에 대비되는 것이다. 이는 중국 진출 현지법인이 단독으로 영업을 수행하기 보다는 본사를 위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진 때문이다. 또 현지화 진전의 미흡,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수준, 대분 3~4년을 주기로 교체되는 신임 관리자들과 커뮤니케이션 애로, 근로자의 고용 의식 미흡 등으로 나타나는 중국인 근로자의 높은 이직률은 미국기업과 일본계 기업에 비교해볼 때 높은 수준이다. 중국시장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도 중국 시장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낮은 생산비용이 주된 관심이었던 지금까지의 투자문화와는 달리 새로이 부상하는 시장으로 중국 내수시장 개척이라는 투자문화의 패러다임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중국 경제의 부상에 대해서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위협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흥시장으로서 한국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산업연구원, 중국경제 과열진단과 우리의 대응
이근, 김병국, (2020) 중국리스크 : 중국경제 중장기예측과 리스크분석, 동아시아연구원
김영석 고재호 손승호 김주영, BRICs 4국 경제의 2006년 회고와 2007년 전망, 수은해외경제 2007
김주영, 중국 진출 우리나라 현지법인의 경영실태 분석과 시사점, 한국수출입은행, 2007
해외경제연구소 동북아팀, 미국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확대 전략, 한국수출입은행, 2007
해외경제연구소 동북아팀, 중국의 투자환경 변화에 대한 우리 진출기업의 대응방안과 시사점”, 수출입은행, 2007
해외경제연구소 동북아팀, 우리나라의 대 중국 직접투자 동향, 한국수출입은행, 2007
해외경제연구소 동북아팀, 한국의 대 중국 품목별 교역 동향, 한국수출입은행, 2007
해외조사실 아주경제팀, 중국의 인플레이션 논란과 긴축 가능성, 한국은행 해외경제정보 제2007-66호 2007
이규인, 중국경제 성장률? 11%→9%→7%, KDI 나라경제 2007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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