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

소개글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 연구동기
　2. 용어정리
　3. 종량제가 생겨난 배경

Ⅱ. 본론
　1. 쓰레기 종량제 실시현안의 문제점
　　1) 종량제 봉투의 단점
　　2) 비싼 봉투가격으로 인한 그에 따른 문제점
　　3) 재활용 산업의 부진

　2. 쓰레기 종량제 실시의 이점
　　1) 분리수거와 재활용의 활성
　　2) 쓰레기 처리비용의 감소로 인해 국가재정 이익
　　3) 쓰레기에 대한 사람들의 올바른 의식 확대

　3. 쓰레기 감량화에 대한 해결방안
　　1) 가정에서
　　2) 폐기물 유통정보망을 구축
　　3) 제도 강화

Ⅲ. 결론

본문내용

사료로 137만두 비육돈을 사육할 수 있다.
3) 쓰레기에 대한 사람들의 올바른 의식 확대
▶ 재활용품의 분리수거제도
재활용품은 지역실정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역은 종이, 고철, 유리병, 캔, 플라스틱의 5종으로, 단독주택 지역은 2～4종으로 분리수거하고 있다.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된 이후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은 1994년 15.4%에서 1996년 26.2%로 증가하였다.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쉽게 구별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에 재활용 가능표시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경남도는 쓰레기 불법투기 전문신고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포상금 지급규정 조정에 나섰다.
도는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건수 중 담배꽁초 신고는 늘어났으나 대량 쓰레기 투기나 불법소각 등에 대한 신고는 상대적으로 적어 포상금 요율을 조정하도록 시 군에 지시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각 시 군 조례는 담배꽁초 투기(과태료 5만원), 대량 쓰레기 투기(과태료 최고 1백만원), 쓰레기 불법 소각(과태료 10만원 안팎)등 모든 투기행위에 대해 과태료의 5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쓰레기 투기신고 건수(1999년 5백37건,2000년 2천47건)의 절반 정도가 담배꽁초 투기 신고였다. 특히 담배꽁초 투기의 경우 1명이 창원 통영 밀양 등지를 다니며 수백 건을 신고, 포상금만 2천여만원을 타가기도 했다.
도는 담배꽁초의 투기 포상금 지급 요율을 30～40%선으로 낮추고 불법소각이나 쓰레기 투기 등은 60～70%선으로 높이도록 권고했다.
도는 95년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철거했던 소형 쓰레기통을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재설치 하기로 했다. [중앙일보 / 2001년 05월 01일]
3. 쓰레기 감량화에 대한 해결방안
1) 가정에서
▶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다.
음식 조리시 식사량을 감안하여 알맞게 장만, 꼭 먹을 만큼만 조리, 꼭 짜서 물기를 없앤 후 배출.
▶ 비닐봉투의 사용을 금지한다.
비닐봉투 사용의 폐해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도 단지 편리하다는 이유로 계속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강제적인 사용금지를 고려할 수 밖에 없다. 광주광역시 등에서는 일부나마 실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를 받아들여 정책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물론 이해당사자의 반발은 있을 것이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시급히 시행해야 할 사항이다.
2) 폐기물 유통정보망을 구축
▶ 폐기물 유통정보망을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일이다.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도 실시하고 있지만 그동안은 그다지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 같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경제적인 위기속에서는 더욱 널리 알리고 활용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별, 품목별로 세심한 정보를 수록하여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3) 제도 강화
▶ 시민 감시제도
일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하기위해 시민 감시제도를 확립하는 일이다. 규제대상 업소나 품목을 명시하고 신고엽서를 갖추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광범위한 감시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대해 감시를 함으로써 행정의 낭비를 막고 시민들의 의식을 높이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 폐기물 부담금제나 예치금제의 요율을 인상하고 쓰레기봉투 가격을 현실화하여 폐기물의 배출을 억제하는 일이다. 경제난이 쓰레기발생량을 가장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에서 보듯이 경제적인 제재대책이 어쩌면 가장 훌륭한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가 폐기물 감량화의 추진방향으로 설정한 신원료 사용을 줄이고 재이용을 극대화하는 것은 아주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세부정책과 실천사항들은 전혀 계획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언적인 정책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폐기물을 원천적으로 감량화하기 위해서는 생산단계에서 처분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서울시의 추진방향이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고, 그에 따른 제도나 법의 정비, 감량화 체계의 확립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Ⅲ. 결론
결국 쓰레기 종량제의 성공 비결이란 세계 1위의 부끄러운 1인당 쓰레기 발생량 줄이기와 쓰레기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일, 이 2가지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해결책이란 것이 이 사회 구성원 모두의 각자 실천에서부터 가능한 일이어서 이제는 정부, 환경단체나 전문가는 물론이고 시민 누구나 환경은 곧 우리 삶의 질이라는 생각으로 환경에 관심을 갖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자신부터 쓰레기를 만들지 않도록 노력하고, 버릴 때는 제대로 버려 그 처리가 잘 되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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