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의 이해와 복지정책 현황, 문제점, 방안 분석

소개글

한부모가족의 이해와 복지정책 현황, 문제점,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부모가족의 이해
(1) 한부모가족의 개념
(2) 한부모가족의 현황
(3) 한부모가족의 주요 문제

2.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정책 분석
(1)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정책 현황
(2) 한부모가족에 대한 서비스 현황
(3)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정책 문제점
(4)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정책 방안

3. 한부모가족의 시사점

본문내용

족의 모습을 홍보하고 의식의 변화, 현실 가정의 모습을 반영한 학교 교과서 제작과 교육과정에서의 교사의 의식과 역할 등을 통해 국민의 의식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② 한부모가족 사회복지 지원 정보 구축 및 제공
한부모가족의 현실에 대한 기초 통계를 비롯하여 당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한부모가족 지원 기관민관관련 부처별 네트워크 체계 마련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 사회복지관, 자활후견기관 및 인력개발센터, 여성단테 등의 담당자 간 네트워크를 통해 각 영역에서 필요한 자원에 대한 역할 부담이 필요하며, 한부모가족을 통합적으로 지원해 주는 정책 마련과 전달체계에서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 각 부처 소관 분양별 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협의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과 민간의 상호 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3. 한부모가족의 시사점
20세기 이후 산업화의 발전과 도시화는 과거의 가족 구조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가족의 유형 또한 다양화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다양한 이유 즉, 이혼, 유기, 별거, 사별, 사고 등에 의해 발생되는 한부모가족은 매년 그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사회 전반적인 대책과 예방정책들이 부족한 실정으로 한부모가정의 사회적 방치로 또 다른 문제를 겪게 된다. 첫째, 가족은 부부와 자녀가 구성된 단위로서 자녀출산ㆍ양육, 성ㆍ애정, 정서지지, 사회화교육, 경제적, 사회보장, 친척관계유지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가족이 현대에 들어서면서 가치관의 변화, 핵가족의 증가, 이혼률 증가, 다양한 가족의 형성 등으로 가족의 해체가 발생되었다. 둘째, 한부모가족은 한명의 부모가 가정의 보호자로서 갑작스럽게 사회활동을 시작하게 된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접하게 된다. 한부모가족이 결손가정이 아니라 온전한 가정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에 관련된 전문 교육과 활용이 필요하다.
셋째, 한부모가족의 발생은 대부분 이혼과 사별로 인해 발생되었으며 이혼으로 가족 해체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다. 즉, 이혼은 가족간의 문제해결력의 부족으로 인한 갈등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가족 해체의 부분들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법적ㆍ사회적인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넷째, 한부모가족이 겪게 되는 경제적 문제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겠다. 현재의 획일적인 법적 지원은 소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은 대상에 제외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부모가족의 특성에 따른 차등지원과 일부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정착하는 시점까지 생활에 전반에 필요한 자원의 지원과 생활공간에 대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는 한부모가족 구성원의 사회적, 정서적인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다. 아직도 한부모가족에 대한 결손적인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고립을 경험하게 된다. 이미 가족은 구성원을 잃게 되는데 사회적인 부정적인 시각은 또 다른 상실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부모가족의 사회적인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친척과 이웃주민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위한 지역적인 계몽과 의식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을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책 및 사회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변화와 그에 따른 가정 구조의 변화에 대한 병리적인 이해보다는 또 다른 가정이라는 인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홍보가 필요하다. 둘째, 현재 획일화된 가정 복지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한부모가족의 유형과 구성원에 따라 각 가정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는 전반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온전한 가정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한부모가족이라는 법적인 불리를 경험하지 않도록 대상에 대한 법적인 제한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온전한 가정으로서의 법적인 자립이 필요하다. 넷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을 위한 교육적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과 보급을 실시하는 것이다. 한부모가족 구성원의 구조적인 변동과 역할 혼동에서 겪게 되는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한 가족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와 자녀 양육에 대한 교육의 정착이 필요하다. 다섯째, 한부모가족은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만큼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문제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한부모가족의 정서적인 자립을 지지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여섯째, 지역 내 위치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은 지역 내 한부모가족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자녀의 심리정서적인 문제로 인한 가족의 역기능으로 인해 또다른 가족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또한 이와 더불어 지역 내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한부모가족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더불어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가족 내에서 문제를 겪고 있는 원인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위기의 가정을 지원하여 온전한 가정으로 자립할 수 있는 복지정책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진다.
<참고자료>
www.mogef.go.kr
www.hanbumo.org
www.hanbumo.net
www.seoulhanbumo.or.kr
www.kostat.go.kr
www.moleg.go.kr
부모와 교사를 위한 한부모가정 아동교육 - 황은숙,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2013
가족복지론 - 김혜경, 도미향 외, 공동체, 2011
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 김안나, 한정원 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서비스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김설, 한영신학대, 2008
이혼 후 자녀양육 실태에 관한 연구 - 김혜영 외, 보건복지가족부, 2006
한국에서의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정책과 서비스의 현황과 방향 - 최연실, 상명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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