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통장 - 디딤씨앗통장의 목표, 대상, 특징, 필요성, 급여, 디딤씨앗통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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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 - 디딤씨앗통장의 목표, 대상, 특징, 필요성, 급여, 디딤씨앗통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디딤씨앗통장] 디딤씨앗통장의 목표, 대상, 특징, 필요성, 급여, 디딤씨앗통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언



Ⅰ. 서론
　1. 디딤 씨앗 통장 프로그램의 개요


Ⅱ. 본론
　1. 디딤 씨앗 통장 프로그램의 목표
　2. 디딤 씨앗 통장 프로그램의 대상
　3. 디딤 씨앗 통장 프로그램의 재원
　4. 디딤 씨앗 통장 프로그램의 급여
　5. 디딤 씨앗 통장 프로그램의 전달


Ⅲ. 결론
　1. 문제점 및 제언
　1) 대상체계의 문제점 및 제언
　2) 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제언
　3) 체계 외의 문제점 및 제언

본문내용

였으며, 체계 외의 문제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1) 대상체계의 문제점 및 제언
(1) 현재 CDA의 지급대상은 요보호아동인데 이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가구의 아동 등 저소득층 아동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CDA 대상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로 확대, 지원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도록 해야 하다. 아동발달계좌사업관리운영(2007);김미숙,김효진,홍미;p247.
특히 대상자 확대는 점차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복지는 모든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야 하지만 CDA만 봐도 복지의 대상을 요보호아동으로 하고 있다. 요보호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분명 경제적인 문제일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환원이 보편화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복지의 대상이 요보호 대상만이 아니라는 사회 전반적 인식 제고를 토론을 통해 도출해 냈다.
(2) 18세 이상의 아동으로 대상확대
현재 요보호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가 미흡하지만 만 18세 이루 퇴소한 아동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CDA사업을 통해 만 18세 이후 퇴소아동에 자립형성을 위한 적입금 사용 상담 및 안내를 통해 퇴소아동에 대해세도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동발달계좌사업관리운영(2007);김미숙,김효진,홍미;p241.
2) 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제언
[그림 2]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동에게 돈이 지급되려면 지자체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대상 선정 시에도 엄격한 절차를 통해 대상이 선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지자체에서 또 검열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3) 기타 문제점 및 제언
(1) 사후관리(모니터링) 필요
자료를 조사하면서 돈을 받은 아동이 이를 어떻게 사용했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등 사후에 관한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CDA사업의 대상아동 및 이행사항 등에 관한 효율적인 모니터링 방안과 시도별 적립율 외에 CDA사업의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신한은행과의 접근성
현재 신한은행에서 CDA사업의 금융계좌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데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 등 신한은행 지점이 인근에 없는 지역의 경우 아동이나 보호자가 직접 은행에 가서 저축하고 통장잔액 및 정부 매칭금 지원금 현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아동발달계좌사업관리운영(2007);김미숙,김효진,홍미;p241.
이러한 경우 인터넷 뱅킹 또는 자동이체, 송금수수료 등 CDA 저축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하여 CDA개설아동 및 시군구 담당공무원이 수수료의 면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타금융기관과의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는 물론 각 기업체간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참고문헌>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 https://www.adongcda.or.kr:444/contents/sub0101.php
한국통계학회
한국보건사회연구회
아동발달계좌(CDA)사업 관리운영(2007); 김미숙,김효진, 홍미; 한국보건사회연구회
보건복지부 사업 안내서(2010) 아동청소년분야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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