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언과 확약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소개글

확언과 확약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확언과 확약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행정법)


1. 의의
2. 법적 성질
3. 확언·확약의 법적 근거
4. 확언·확약의 요건
5. 확언·확약의 효과

본문내용

반원리가 적용된다.
(5) 권리보호
1) 손해전보 - 국가배상법 제2조
2) 행정쟁송
확약을 한 사항의 이행을 신청하였으나, 행정청이 부작위하면 의무이행심판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기가 가능하고,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하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이나 취소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본다. 판례는 확약의 내용에 다른 본처분의 발령을 인정하지 않는다.

키워드

확언,   확약,   행정,   법적 근거,   법적 성질,   요건,   효과